내년 서울시 예산안 23조 5천억 규모

서울시의회서 421억 삭감… 주민참여·보편적 복지·재정견인 예산심사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 7천 240억 원 늘어난 23조 5천 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3조5천69억원 규모의 '2013년 서울시 예산안'을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0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규모는 박원순 시장이 당초 제출한 23조5천490억 원 보다 42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중 12개 사업, 29억 3천500만원이다. 당초 주민참여예산은 132개 사업, 499억 4천200만원이 편성됐으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199억원이 대폭 삭감됐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예결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약 29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수준으로 재조정됐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서울시와 몇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인 협의를 마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특징은 첫째, 주민참여예산, 둘째, 보편적 복지를 지향, 셋째, 일자리 창출, 서울경제 견인, 넷째,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편성, 세출예산의 긴축편성을 지향, 다섯째, 조정교부금에 대한 지속적인 증액 편성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를 지향하는 복지특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의료급여 7천266억원 (2012년도 6천906억원, 360억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6천52억원 (2012년도 4천925억원, 1천664억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천666억원 (2012년도 5천329억원, 336억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지원 1천657억원 (2012년도 1천350억원, 307억원 증액) 등 시민복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

 

서울시민의 일자리 고충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공근로 388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천16억원 등 서울시의 재정이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재원을 배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