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제202회 중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최창식 구청장이 '2013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동별 관광명소 세계적인 관광도시 조성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20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 1차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구현을 위해 첫째, 민관협력을 강화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구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며, 둘째,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셋째, 젊은 중구민들이 아이 키우기와 교육 걱정 때문에 중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으뜸 보육환경과 고품격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넷째, 동별로 새 관광명소를 조성해 중구 전역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키워나가며, 다섯째, 노후된 고도제한 주거지를 명품 주거지로 바꿔나가 도심전역을 활력이 넘치도록 재창조하고, 여섯째, 안전특별구 중구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곱째, 구민 중심의 거너넌스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구정 운영기조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최창식 구청장은 "(취임한 후)지난 1년 7개월 동안 도심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울의 중심으로써 위상을 회복하고 창의적인 교육·복지·문화사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일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체제 운영으로 구정의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구민을 구정의 중심에 두고 구민과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유비쿼터스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애쓴 결과 중앙부처, 서울시 등의 외부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13건의 수상과 5억2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중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발 재정위기는 세계적으로 수출과 성장을 둔화시켰고 이에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환율의 하락세에 따른 수출저하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내수와 부동산 시장 침체는 재정위기의 형태로 각 지자체를 덮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중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공동과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변경, 세목교환 등 서울시 지방세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작년 382억원, 올해 548억원의 세입손실이 있었고 내년에도 585억원의 세입감소가 추정되고 있어 중구 1년 자주재원의 32%가 줄어드는 엄청난 재정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작년과 올해는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감소분에 대해서 전액 보전받았으나 내년도 감소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전계획도 없어 중구 기준 재정충족도가 금년 121%에서 95%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관련 실·국장 등과 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이해 설득시킨 결과, 다행히 내년도 세목교환에 따른 감소분의 50%인 180억원에 대한 보전 확약을 받아 위기를 넘겼지만 이런 보전방식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자립도는 2008년 대비 9.1% 하락한 76.9%까지 떨어졌으며, 내년 기준 재정충족도는 시의 세입손실 보전액 180억원 지원을 포함해서도 올해보다 17.4%나 감소한 104%로 대폭 감소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제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과 함께 중구 자체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중구는 다른 5개구와 공동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시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특례(舊도시계획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11월 6일, 김종훈 국회의원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11년 1월에 시행된 세목교환에서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시세로 개정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다시 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면서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등에서 이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세제 개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구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중구 예산세출 구조의 혁신이 시급하다"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면적(24.2㎢)의 41%, 평균인구(41만9천명)의 32%인 중구는 행정운영비(42.4%)가 가장 많은 구중의 하나에 해당되고, 민간단체 지원비율과 지원비용도 최고 수준인 만큼 앞으로 인건비를 현재보다 10%이상 감축하는 등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6.7%가 증가한 2천826억원으로 일반회계 2천536억원과 특별회계 29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2013년도 예산안은 세입의 막대한 감소를 감안해 긴축재정 편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