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원활한 활동 방안'

이복연 신당6동 위원장, 주민자치 실질화 포럼서 주제발표

지난달 19일 2012 서울주민자치회 창립기념 서울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가 프란치스코회관 1층 대성당에서 개최됐다.

 

서울주민자치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자치학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前여성부장관 이연숙 한국UN협회 고문이 좌장으로 진행했으며, 이복연 주민자치위원장 등 각 구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상묵 서울시의원, 진경호 서울신문사 논설위원, 한상우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민자치가 서울발전의 새로운 동력이다'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이날 이복연 신당6동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복연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당체장의 지나친 간섭으로 기존의 행정 권력을 대신하는 권력기관인양 행동해 왔다"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기존 관변이나 정치적 성향의 단체장들로 채워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지방단체장의 눈치를 보며 주민자치위원장도 지역의 몇몇 분에 의해 위원장을 정해 놓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어려움을 들며 "지방자치법에 의해 통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의 임명으로 어떠한 권한도 없고 운영예산에 대한 권한도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우회로 양분된 것도 정치인들의 책임보다는 주민의 의식이 변해야하며, 각 직능단체를 축소 운영하여 자치위원회의 분과로 운영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행사가 동일하며 치적 쌓기 위한 행사로 전략했다"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설프로그램 운용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인근과 주민자치센터가 중복되며 자치프로그램 이용 시간도 공무원이 퇴근 시간에 맞춰져 퇴근 후 이용이 불가능한 원인도 있다"며 "저녁시간이나 주말과 같은 일과시간 이외의 활동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결여, 강사 등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저조 하고 각 직능단체나 지역주민의 참여저조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들의 대의적 위임을 받은 대표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주민과 공동체에 헌신하는 봉사자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며 "활동력 있는 봉사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많이 결합해야 하고, 전문가 참여를 권장하되 전문성의 기준에서 주민자치활동,주민자치활동경험, 지역에서 이미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대화의 장소에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들의 대표를 센터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