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23조 5천억원 심사

서울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개회…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 오는 12월 11일까지 40일간 열리게 된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3년도 예산안 23조 5천490억원 심의를 비롯해,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감사원감사 청구 등 약 60여 건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일에는 서울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3일부터 16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17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28일에는 민주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29일에는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28일과 29일, 30일에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다. 12월 3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김명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법 위에 군림하며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특권을 누리는 계층들로 인해, 힘없는 서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경제성장을 빌미로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유리한 감세와 각종 혜택을 준 결과가 빚어낸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스트코', '맥쿼리' 등 외국계 거대기업의 횡포와 일부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사건 등은 제대로 된 규제 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책임이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 서울시 의회와 의원들, 서울시와 교육청,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우리사회에 만연한 뿌리깊은 독점과 특권의 병폐를 근절해 '특권이 단절 되고 공생이 시작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대학입학 학력고사, 고등학교 입시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서울 교육수장의 공백사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교육감이 없다고 서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소외되는 '정책 사각지역'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