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가 정부 여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정치적 행위 등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거래소의 임원변동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임명된 총 15인의 한국거래소의 임원 중 13명이 내부 승진자가 아닌 정부부처 또는 외부기관에서 영입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외부에서 영입되거나 낙하산인사를 통해 임명된 주요임원들 중에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이른바 '모피아(옛 재무부를 뜻하는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이 대부분으로, 총 9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봉수 현 이사장과, 임명초기부터 업무관련 경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덕수 전 상임감사 등, MB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들이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유관 증권사 임원출신 2명들로서, 내부출신보다는 외부를 통한 낙하산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한국거래소 직원 평균연봉이 공기업 중 가장 높은 곳으로, 정부부처나 정권의 의지에 따라 낙하산 싹쓸이가 이루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 현재, 한국거래소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1천453만원으로 268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업무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사들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임원 선임과 관련된 자격 요건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말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등의 동영상 11편을 제작하고, 총 1천 세트가 이미 일부학교와 시민단체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나라사랑 교육과에서는 영상물 제작에 대한 기획안이나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담당자들 역시 외부협찬 받은 자료이지만, 협찬내역에 관해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되는, 국회 무시 처사"라면서 "어떤 돈, 어떤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작했는지 보훈처장은 즉각 그 배후를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인파산 신청건에 비해 기술보증기금 측의 이의 신청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금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신청이 낮아지면서, 개인파산에 대한 회수금은 9억2천300만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구상 및 특수채권 잔액은 현재 3천944억원에 이르는 등 기술보증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