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마트 3사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한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호준 의원실 (민주통합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대형마트 및 백화점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11년 말에는 전체 유통업의 8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은 32조7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사의 2005년 점유율은 55.2%였다.

정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와 관련한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라며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초토화에 이어 이제는 중소유통업체의 설 땅마저 완전 잠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가 유통 공룡으로 둔갑하게 된 이면에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볍게 처벌을 내린 것이 한 원인"이라며 "공정거래당국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공법단체들의 도를 넘어선 정치활동에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고엽제전우회(회장 강인호)와 같은 보훈공법단체들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옹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확고한 정치적 신념에 위배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종북좌파'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는 이 단체들의 설립 근거 법령을 보면,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조항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2011년 4월22일 고엽제전우회 정기총회에서 행사장에 들어서는 박근혜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라 외치며 정치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훈공법단체들의 정치활동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해당 단체는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로 개인의 법적 책임 하에 정치활동은 무한대로 보장돼 있는 나라다. 문제는 보훈공법단체의 정치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책하고 "심지어 이들이 정치적 발언이 행해지던 자리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함께 했기도 했는데, 이는 관리감독 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지난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손해보험사, 고배당 관행 심각성 △외국계 대부업체의 시장잠식이 국내 서민금융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퇴직자 엄격한 윤리기준 필요 △대기업출신 조정위원 부적절 △폭증하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마련 등에 대해 지적했으며,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직비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15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16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은행매각 세수포함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