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작은 생각' 발간

중구, 창의행정 우수사례집… 공시지가 주민의견 365일 개방 등 수록

중구는 직원들의 창의 기안과 창의 제안 등을 담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생각'책자를 펴냈다.

 

25절지 140쪽 분량의 이 책자는 구정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만들어낸 직원들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한데 모은 것.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토지관리과의 '공시지가 주민의견 365일 개방'이다.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는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5월말에 결정·공시된다.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은 법으로 1년에 고작 50일로 정해져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그 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웠었다.

 

이에 따라 토지관리과는 201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365일 접수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서비스는 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해 연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주민 의견은 지가담당 공무원의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친 후 지가 열람전에 반영하게 된다. 또 반영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법으로 정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제출해 정식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처리 결과는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민원도 전부 중구 홈페이지의 '지가상시주민의견청취'에 등록돼 굳이 구청에 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공시지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에게 SMS 문자로도 통보하는 등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 서비스는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각 자치구와 지방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도 했다.

 

토지관리과 사례 외에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 개선을 통해 연 7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청소행정과 등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5건의 사례도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