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의원이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외통부 북한문제 안일한 대처

한미 투자협정 범위 확대해야

대북 식량지원 투명성 제고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대철 국회의원(전 민주당 대표)이 지난 9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 열린 외교통상부 통일부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Conversation)부재， 정보(Channel)부재， 대안(Counter-action)부재등 한국 외교의 3C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경수로 공사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북식량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향후 통일농정을 대비해야하는 등 국가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청소년 브라질 축구유학 부실 대책을 강구하고 주한 각국 공관의 불만을 적극 해소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다음은 국정감사 주요내용)

　◇외교통상부(한국 외교의 문제점， 3C부재 지적)

　지난 10일부터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대철 의원은 6자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중국 일본 외무장관과 전화 한통 없었고 KEDO 경수로 사업을 일시에 영구적으로 폐기시키는 콕스-마키 법안의 미 하원 통과(2003.4.11)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 법안의 상원 통과 저지나 연기를 위한 대미의회 대책(Counter-action)도 없는등 대화， 정보， 대안부재가 만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반도 안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교의 시작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6자 회담을 앞두고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과 통화해 북핵문제를 논의했으며 또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도 전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정작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 외교부에서 장관이 전화한통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더구나 러시아와의 6자 회담은 물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문제， 항공우주협력 협정 준비， 경협차관 상환 문제 등 양국 간 관심사가 어느 때보다 많았는데도 외교부장관 취임이후 7개월 동안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 한통 없었다는 것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의원은 "단순한 안부 전화나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더라도 전화를 통한 양국 정상간 또는 외무장관간 통화는 서로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면서 "전화 통화는 만나지 않고도 서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전화 외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장관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KEDO 문제는 6자 회담하고 관계가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KEDO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 6자회담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원론적인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경수로 공사의 진행여부는 바로 6자회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북핵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투자 협정 체결로 양국간 투자장벽 완화를

　정의원은 "미국등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국내소비 둔화， 국내외 투자 부진，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있다"며 "정부와 재계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긴요하며 특히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해서 한ㆍ미 양국간 투자장벽 완화，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크린 쿼터 문제와 관련， 그는 한미투자협정으로 인해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반발을 막고 자국 영화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는 첫째， 스크린쿼터의 축소 하한선을 73일로 규정하고 둘째， 영화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 및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하고 셋째， 국산 영화 전용관 건립하고 넷째， 영화산업의 피해 시 긴급수입제한 조치 도입하는등 대안을 마련，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경수로 공사 재개를 위한 방안 모색

　2003년 8월까지 전체 공정의 33%가 진척된 KEDO 경수로 사업이 현재 일시중단 상태인데KEDO 사업 재개에 대한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지금까지 경수로에 투입된 남한측 자금규모는 약 10억불(9억5천5백불)이고 여기에 추가로 현재 제작중인 기계분 5억불을 포함시킬 경우 무려 15억불에 이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우리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자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4단계 방안을 보면 경수로 사업의 지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 1단계방안에는 '첫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대체에너지로 북한에 매년 공급하기로한 중유 50만t의 공급을 재개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에서도 경수로 건설까지의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북한이 핵 시설을 해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만약 경수로 사업이 이 시점에서 영구히 중단된다면 6자 회담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부에서는 경수로 재개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대북식량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통일농정을 대비하라.

　정의원은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은 총량 기준으로 호조된 것은 없으나 최근 북한의 영양평가보고서를 보면 영양상태가 개선됐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식량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2일 워싱턴 타임즈는 "북한시장서 판매되는 대북지원 식량"이라는 기사를 통해 대북지원 식량 분배의 검증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현안으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며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식량이 절대적 빈곤과 아사의 위기에 있는 북한주민에게 적절히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서 우리 사회 일부에 일고 있는 대북식량 배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작게 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도 높이고 민족간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통일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어린이의 저체중 및 만성 영양결핍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북한에 식량 지원이 절대빈곤과 아사의 위기에 처한 북한국민을 돕는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재 WFP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축소ㆍ중단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현재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분배현장을 직접방문하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10만톤 마다 2곳 이상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매 5만톤 마다 확인지역을 다양화하는 등 주민과의 접촉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 청소년 브라질 축구유학 부실 / "교육공백ㆍ탈선대책 뭔가"

유학 알선업체 난립 등 지적

현재 청소년 300여명 등록

위장유학 방지책 마련 시급

　◇청소년 브라질 축구유학 부실 대책 세워야

　지난해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 꿈나무들의 선진 축구를 배우기 위한 교육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특히 최근 우리 청소년들의 브라질 축구유학이 부쩍 늘었다면서 일부 유학생들의 정규교육에 대한 공백과 부실한 훈련， 탈선행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브라질에는 동포들이 운영하는 60∼70여개의 축구 유학 알선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 3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학생들은 오전에는 학교 수업ㆍ오후에는 프로구단의 부설학교에서 축구훈련을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수업에 불참하고 있어 교육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알선업체는 브라질 프로팀 부설 축구학교가 아닌 무자격 축구학교에 학생들을 위탁 교육시킴으로써 훈련부실을 초래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축구 유학을 명분으로 유학을 가서 술ㆍ마약 복용 등 탈선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교부가 현지 공사와 대한축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우수 알선업체와 우수 축구학교를 선정， 일선학교의 축구지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구 유학이 아닌 위장 유학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일 열린 외교부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감사에서는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공관들이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한다"며 "자국의 고위인사가 방한해 우리 정부측 인사들과 면담 약속을 했는데 우리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거나 공관에서 각종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사관의 경우， 6자 회담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해 우리정부와의 정보교류 확대를 희망했는데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보안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공관원들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어 기본적인 교류도 힘들다는 불만이 있고 7월29일 미국 기업인 '오웬스 코닝'의 노조원들이 직장 폐쇄에 반발해 미군 사령부 앞에서 시위를 했을 때 캠벨 미 8군사령관이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러시아대사관의 경우， 대사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종로구청으로부터 공사 이행 보증금(2억5천6백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 외교부에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우리 정부의 무관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고 이루크츠크 가스전개발 등 주요 협력사업이 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남미 등 군소국 공관들 관계자들에게 들은 바로도 우리 정부가 경협에 소극적인데다 주요인사들이 방한해도 면담을 기피하고 공관행사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냉대한다며 불만이 많다. 실제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말레이시아 통상장관이 방한했을 시에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외교부는 각국 공관의 불만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수렴， 시정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하는 등 능동적인 대공관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도 현안이 발생했을 때 군소국 공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해당국과의 협력기반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