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근원이며, 올바른 인재는 미래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다.

중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도 교육이며, 가장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 줄 분야도 교육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중구학생의 학력신장·명문학교 만들기 계획을 완성하고 재원을 마련 중인데 기회만 있으면 전학시키려는 강남교육특구에도, 맹모삼천지교에도 없는 난데없는 전면무상급식으로 중구 살림을 돌보는 구의회에서조차도 한나라당의 살림 책임과 민주당의 정권쟁취 노력에 태생적인 신기함 마저 느끼는 기초의원으로서 전면무상급식을 실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공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후손들이 짊어질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능력 없는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경제파탄에 이를 정도고, 약삭빠른 일본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한 사기극을 이제 자국경제를 위해 사과와 정책취소를 했다.

둘째, 1인당 친환경급식비가 고작 2천457원이기 때문에 급식비는 계속 증가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무상정책의 단초가 될 것이다.

셋째, 국가나 지자체, 가정까지도 항상 모자라는 예산이지만 학생들의 학력신장, 기후변화에 따른 수방대책, 늘어나는 노인인구 복지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너무나도 쓸 곳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의 논리는 허구와 거짓 그 자체이다. 눈칫밥을 먹인다는데 현재 유·무상급식은 학생들 모르게 온라인으로 처리 되고 있으나 정보유출을 더욱더 엄격히 방지하고 이를 유출했을 경우 처벌하기 위해 낙인방지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의무교육은 헌법에 있었으나 헌법에 있다고 모든 일이 저절로 실행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국가복지 책임 또한 그러한데, 일례로 유시민 전 장관은 국민연금 위기 때 더 내고 덜 받는 복지정책으로 유명했다. 근데 이렇게 입장을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좋은 걸 누가 모르겠느냐 마는 결국 예산편성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일회성 186억은 아깝고 매년 5,000억 이상, 3조 이상은 아깝지 않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비교도 되지 않은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치열한 남북대처 상황 속에서 국방비에 무려 3배, 전 예산의 30%가 복지비용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관광한국,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공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논리만을 펼치는가 하면 대권 여론조사대상인 오세훈 시장의 대권 포기선언까지도 정치적 쇼로 무자비하게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산적 예산과 소모적 예산을 구분 못해 한번 투자로 두고두고 소중한 인명과 재앙을 막는 4대강 사업을 들먹이고, 가장 완전한 복지는 취업인데도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하니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두고 감세해줬다고 황금알을 낳는 기업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유세를 논하기 이전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존중받는 풍토가 되어야 하며 국민의 악감정을 야기 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통일비용 마련과 국가발전은 애써 외면하면서 오직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편 가르기도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00명중 18% 수준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나머지는 앞서 언급한 불요불급한 여러 곳에 규모 있게 집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주민투표법의 모순인 투표율을 이용해 투표거부로 무산시키려 하고 있지만 투표를 안 하는 시민이 민주당 지지자라기보다는 늘 있는 단순 투표불참자인 것도 알아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도 많은 모순점과 세계적 경제 파탄을 보고도 전면무상급식을 고집하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아직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아 두고두고 후회하며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이치에 비유 될 수 있으며 시기가 적절치 못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8월 24일 한나라당의 단계적 무상 급식 찬성운동은 구국운동이며, 그 가치는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