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시의원 주장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와 각 지역의 침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서울시 수방대책 사업 예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강선 의원이 지난 3월 말 시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재해 대책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에는 현재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관련 예산 사업들이 대부분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시가 반박자료로 내놓은 수방예산의 하수도 특별회계는 재난·재해 대책 관련 예산에 아예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1년도 예산서에는 분명 수방대책 사업이라고 명시해 해당 사업 예산은 총 84억 원으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해명자료에 61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말 시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재해 대책 관련 예산 편성 현황에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38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었다고 한다. 이 중 제설대책관련 예산 174억 원을 제외한 예산은 5년간 약 206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폭우 기간 동안 가장 피해가 컸던 서초구의 경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2006년부터 진행 중에 있고 당초 올해 말까지 하수암거 신설과 저류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국비 지원이 전무해 사업 기간이 내년 이후까지 미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인해 풍수해 피해 복구 지원 사업으로 국비 129억 485만원을 서울시에 집행하면서도 올해 수방대책 사업으로 국비 810만원만 반영했다.

복구비의 반만이라도 수방 대책 사업에 편성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재해를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강선 의원은 "서울시가 재난재해 관련 예산에 대해 필요시마다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서울시의 20조 예산에서 재난재해관련 사업으로 편성된 금액은 74억 5천587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0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