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1일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차 감사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49곳에서 101건의 비리를 적발, 정동일 前 구청장 등 전 현직 비위공직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2007년 정 전 구청장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계획된 승진인사를 돌연 연기, 근무성적평정에 부당 개입해 측근들을 승진시켰다고 한다.

또한 공정한 인사를 책임져야 하는 인사주임이 오히려 정 청장의 불법개입에 가담, 순위점수를 조작하고, 자신이 승진하는데 유리토록 승진예정 인원을 허위 보고 했다고 한다.

정 前 구청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리 충격적이지도 않다. 그가 재임기간 중 직원인사 관련 비리 소문이 유난히 심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발표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인사비리 관련 소문을 사실로 확인해준 셈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인사는 경영자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보여주기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인사는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직원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과 제도가 온전히 지켜지는 조직에서 모든 조직원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공정성이 결여된 논공행상식 측근승진은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다. 정 前 구청장 기간동안 실시한 행정직 7급의 승진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업무성과에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한참 후배인 측근 직원들을 승진시킴으로써 조직의 질서를 흩트려 버렸다.

이로인해 열심히 일하는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직원사기 저하로 일할 맛을 잃게 만들어 조직의 악재로 작용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듯 능력과 공정사회를 비웃는 불법한 인사비리는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든 다른 능력있는 직원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는 중대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구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실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일할 의욕을 꺾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우리 중구민에게 확산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제5대 정동일 전 구청장 재임기간 중 인사 및 승진 비리 관련 행정사무 조사의 건'을 제안하며 '민선4기 제5대 인사 및 승진 비리 조사특위' 를 구성하고자 했다.

집행부 내의 감사 기능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수 있으므로 인사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조사로 대상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징계로 공직사회에 분명한 선례를 남겨 지자체의 인사비리를 근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1천300여 명의 중구 공무원이 건강한 조직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조직과 공정사회 구현은 중구발전의 원동력임은 물론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 現 최창식 구청장은 열정적으로 개선하려고 추진하는 인사개혁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인사비리 사례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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