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농어업인 경감을 받고 있는 세대였는데, 6월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이유는?
A. 농림부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농어업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는 지자체에서 5월 한 달 동안 현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은 현재 기준 농어업인 경감(50%)를 받고 있는 세대 중 농어촌 및 준 농어촌 지역에 비거주하거나 농어업인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세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편으로 경감기준에 접합하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세대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자에 추가하고 있다. 이번에 보험료가 오른 세대는 전수조사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다.
Q.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에 대한 진찰을 하고 원외처방전을 받은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내야 하나?
A.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진찰과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 산정 가능하다. 다만, 진찰이 이뤄지지 않고 건강 검진하면서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고혈압, 당료 등)에 대해 문의하고 의사가 설명을 한 경우 진찰료 산정은 불가하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1 검사항목, 검사방법, 실시대상자 및 검진 비용에 의거 수검자에게 실시한 진찰료 및 질병상담 등에 대해 "건강검진 상담료(진찰료)"를 검진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