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율 중구가 최고

중구 97.4%로…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1조 넘어

작년 서울시 자치구에서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349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석호 시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시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43%인 4천45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구는 중 강남구가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해 1천370억원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 607억원, 송파구 386억원, 서대문구 334억원으로 조사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다. 징수율이 97.4%에 이른다. 이어 영등포구 96.8%, 종로구 96.5% 순이다. 평균징수율 91.4%에 못 미치는 곳은 3개 자치단체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78.9%로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서대문구 84%, 중랑구 90.7% 순이다.

 

한편, 지난해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이 2천654억원에 이른다. 이에 서울시가 가장 많은 1천66억원을 불납결손액 처리를 했다. 이어 강남구가 131억원, 성북구 128억원, 서초구 127억원, 영등포구 1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불납결손액만도 1조4091억이다. 2006년 2천712억원, 2007년 3천276억원, 2008년 2천956억원, 2009년 2천492억원이다.

 

이에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가 지방세액 체납액이 가장 많고 징수율은 가장 저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