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말하다/부동산 法테크

부동사 법 테크 방법론 체계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그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재테크 관련 서적들이 봇물을 이루고, 수천 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 수백만 명이 모여 재테크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저마다 부자를 꿈꾸고 있다. 이러한 재테크의 의미를 법률분야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바로 '법(法) 테크'다.

 

즉,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제대로 알고 적용해 재산을 키우거나 지키는 기법을 법 테크라 부를 수 있다. 법 테크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분야의 법 테크는 주로 정책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고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통한 권리분석을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책은 바로 광범한 부동산 분야를 개별적으로는 물론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 테크의 방법론을 나름대로 체계화한데 의의가 있다. 그렇다고 전문서적 만큼의 깊이 있는 이론적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부동산의 주요 분야별 핵심적인 쟁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또한 경매, 재건축, 재개발, 수용보상, 매매, 임대차, 건설, 분양 등 부동산 이슈의 핵심을 파고드는 법테크에 관한 책으로, 부동산 법테크 시리즈는 부동산 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제대로 읽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응용해 실제 투자활동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김재권 지음/매일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