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시의원도 반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는 지난 1일 개최된 제90차 전체회의를 통해 취득세 감면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주택거래활성화에 대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취득세 감면 정책의 철회를 주장하고 근본적인 대책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더 나아가 현행 지방세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세 제도 등의 연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기금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부담분을 전면 거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그 설립 취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재원을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약 1억원에 달하는 자치구 출연분에 대해 전면 거부할 의사를 밝혔다.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해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서울시 자치구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므로 전면 재검토 후 지방세 개편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도 지난달 22일 발표한 '취득세 감면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감면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

허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주머니를 털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의 근시안적 지방세(취득세) 감면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으며, 지자체도 공감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확보를 저해하는 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결정 행태를 즉각 개선하고, 국비 의무적 경비 부담증가등 지방재정을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정부의 재정부담 행위에 대해 국비 보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강행 처리할 경우 1천만 서울시민과 국회 입법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선 시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 대책을 발표한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조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몰살시키려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도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취득세를 50% 감면함으로써 서울시의 세입이 6천85억원이나 감소하게 됐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