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이면 중구 서부지역인 중림동 지역에 중림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총 25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9년부터 공사에 들어간 중림복합시설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보건분소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던 중림동 지역에 건립되는 복지시설이다보니 건축시공사와 설계자·감리자, 감독공무원과 업무추진 총괄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다.
예전 같으면 일일이 구청 각 부서를 찾아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중구 홈페이지의 '정책실명제' 메뉴를 클릭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중구가 지난 2009년 3월 '서울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정 후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에 있는 '행정정보' 메뉴 안에 있는 '정책실명제'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정책실명제 공개 대상 사업의 담당자 이름이 게재돼 있다.
현재 정책실명제 메뉴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업은 △중림복합시설 건립 추진 △신당구립도서관 건립 △중구 행복더하기 등 18개다. 모두 3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나 사업, 중구 발전 4개년 계획 관련 주요 사업, 기타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등이다.
주요 공개 내용은 담당부서와 정책명, 담당자실명, 주요내용, 추진 및 변동사항 등이다.
중구는 지난 2008년부터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3월 30일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만들었고, 그 해 7월 등록사업을 선정한 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중구는 대상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그 의견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계획서나 보고서, 회의·공청회, 세미나 등도 개최일시와 참석자·발언 내용·결정 사항·표결 내용 등을 기록토록 했다.
이처럼 정책 결정 공문서와 관련 회의 기록, 공청회 자료 등 관련 기록물은 전자문서시스템에 별도의 기록물철을 생성,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이 종료되면 정책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고 있다. 정책자료집에는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를 담도록 했다.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는 물론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및 관련자·관련 기록도 수록토록 하고 있다.
관련 문서가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자 문서를 출력해 함께 철하도록 했다.
현재 중구는 지난 2002년부터 전자결재문서를 이용한 정책실명제를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기안자·협조자·결재자의 실명이 그대로 기재되고 있으며, 결재 과정중의 의견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98년부터 중구에서 생산한 보도자료에는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등이 표시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답변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담당자와 연락처를 자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민원서류 발급이나 지도·단속·점검 등 대민행정시 담당 공무원의 실명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