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도로시설물 관리 개선" 촉구

소 재 권 복지건설위원장

지난 22일 열린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재권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중구의 지역특수성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수용한 뒤 도로시설물의 관리권 및 자치구 위임에 대한 규정을 적절하게 보완하기 위해, 집행부가 서울시와 관계부처에 문제해결을 촉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서울시내 도로 폭이 20m이상인 도로는 주정차 관리 등 각종 수익 차원의 운영권과 관리권이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노점상 단속, 가로 정비 등 인력과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보도관리 및 도로시설물의 청소와 관리는 자치구의 몫"이라며 "권한 행사는 서울시가 하고 의무와 책임은 자치구에 떠넘기는 규정은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반드시 보완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에 따르면,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 문화, 관광의 중추기능이 집중된 수도 서울의 중심부지만, 주거지역 밀도는 떨어져 상주인구가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빈도는 미진한 수준이다. 그러나 하루 350만명의 유동인구가 중구를 오가는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시설물 등 공간적 혜택을 공유토록 하는 역할이 부담돼, 중구는 지리적 여건과 제반환경으로 어느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또 "그럼에도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도 관리와 차·보도의 청소 등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을 일반적 잣대로 재단해 일률적으로 부담케 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중구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한계를 넘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공공정책 사업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시의 세목교환 등 중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해 합리적인 해결을 찾는 것이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있는 준비 절차를 통해 현재 불합리한 도로시설물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하자" 제안

박 기 재 행정보건위원장

지난 22일 열린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재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시 주민의 의견 제출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가 세월만큼 성숙됐는지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여민주주의고 지방자치의 궁극적 취지는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관주도의 구정 추진이 주를 이루고, 주민의 의사참여는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정책의 결정과 예산의 집행도 결국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하는 것이며 특히 예산에 있어서는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고 집행돼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주민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 요구사항은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알고 있음에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이로 인해 단체장의 치적 쌓기와 전시성, 선심성 사업 같은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전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이 2010년 행안부에서 하달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서울시에서도 지난달 7일자로 지방자치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을 시달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를 권고했는데, 중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 이후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에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방재정법이 지난 8일자로 개정돼, 예산편성 시 주민을 참여시키고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해 예산안에 첨부토록 하는 개정 사실을 알았는지? 등 3가지를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무상급식이 정치적 논쟁돼서는 곤란"

김 영 선 의원

지난 22일 열린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전시성, 선심성 예산 등을 절감한다면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는 큰 장애가 없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일이야 말로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으뜸과제일 것"이라며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전면 무상급식의 원만한 타협과 해결을 통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까지도 밝고 건강하며 동등하게 급식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구의 복지비용은 하위권으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며 "그러는 와중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몇몇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서두를 밝혔다.

김 의원은, 친환경 급식 지침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의 출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친환경 쌀과 식자재의 비율을 높여 저당, 저염, 저지방의 식단을 원칙으로 해, 아이들의 건강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의무급식의 당위성을 확인했고, 교사, 학부형, 배식봉사자 등 누구할 것 없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그러나 평행선을 달리는 무상급식의 갈등으로 서울시정이 파행을 겪고, 급기야 전면 무상급식 시행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만약 주민투표가 실시돼, 정치적 득실의 희생양으로 무상급식이 백지화 된다면 아이들과 부모들의 실망과 정치계에 돌아오는 신뢰의 추락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일부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위화감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 치유책 없이 행정시스템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상대적 상실감을 헤아리지는 못하는 탁상공론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시종일관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서울시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의왕시가 교육청과 절반씩 재원 부담을 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등의 예를 볼 때,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장이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