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던 남산최고고도지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공동 대응키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서울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김수안 의장은 '불합리한 최고고도지구 지정 완화를 위한 자치구 공동대응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 불합리한 규제 완화는 물론, 지방세 감면등 재산권 침해 보상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대부분 서울 자치구는 지역적 특성이나 현실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서울시 당국의 일방적 규제로 인해 특정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가 획일적으로 제한돼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변지역의 개발이 억제되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

중구의 경우에도 1995년 3월에 남산주변 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현재까지 신당2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부적격 시설이 난립하는 등 남산의 경관이 훼손됨에 따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중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 용역조사를 실시해 남산지역의 지형과 조망을 분석한 새로운 높이 기준을 마련, 서울시에 10여 차례에 걸쳐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를 요구 했지만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중구의회가 제안한 최고고도지구 지정 완화를 위한 자치구 공동대응 추진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한 문제점을 보완,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중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 지난 2월 초부터 자치구별 최고고도지구 현황 및 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일정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 각 자치구 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수안 의장은 "중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남산주변의 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는 물론, 불이익을 받고 있는 타 자치구를 선도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중구의 위상 강화는 물론 중구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는데 공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등포 국회의사당 주변, 서초 법조단지 앞, 북한산 주변, 구기 평창동 주변, 경복궁 주변, 김포공항 주변, 어린이 대공원 주변, 구로 온수동 일대, 동대문 배봉산 주변등 총 10개 지구 8천963만4천269㎡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