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를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쌈짓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청장 업무추진비 현황'은 2006년부터 2008년에 7천900만원, 2009년부터 2010년 8천600만원을 기관운영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구청장은 매월 658만원∼71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 중구 등 13자치구는 자치구 고유사무 자료로 답변할 의무 없다고 알려왔으며,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는 자료를 미 제출함에 따라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목으로 단체장 업무특성상 고유사무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고유사무 자료'라면서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는 이전의 판공비와 비슷한 성격으로 일부 단체장들이 선심성 격려금 지급 등 업무 이외 활동에 지출해 '쌈짓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8천600만원(기관운영 7천800만원, 직책급 8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구 세비에서 지출된 만큼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