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무엇이 좋아지나?

A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다.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하게 되고, 3개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절감된 인력을 활용,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하고, 절감 인력을 신규서비스 및 기존 서비스 확대 업무에 재배치하여 비용증가 없이도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토록 한다.

Q 사회보험 징수통합 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일은?

A 기존의 자격관리(보험자격 여부 확인), 보험료 부과 (보험료산정 결정), 급여서비스 업무 (보험 급여 서비스)는 기존 3개 공단에서 그대로 실시한다.

Q 이번 징수통합에는 4대 사회보험료만 해당되나?

A 이번 징수통합에는 일반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라 말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포함되며 이외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이 포함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금채권 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 분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게 되므로 징수업무통합 대상이 된다.

Q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종전과 같이 신고납부하나?

A 건설업·벌목업 등은 사업장의 생성과 소멸이 자주 일어나고 근로자의 잦은 이동과 단기간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장 및 피보험자를 월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Q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한 국민 불편발생 우려는?

A 자격·부과업무를 제외한 채 징수업무만 통합됨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개 공단간 합의로 자격·부과와 징수업무가 복합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콜센터간 연결(호전환), 징수포털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각 공단간 자료제공 및 전산연계시스템 등을 통해 민원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동부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