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백금산 의원은 지난달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집행부와 주민 간의 미비한 의사전달과 동 행정구역에 대한 오해로 혼선을 야기하는 등의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의 법적·제도적인 개선 촉구"하고 "도로명 주소의 역사적 유래에 맞는 명칭부여 방안을 적극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점진적으로 새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자치구 주민들과의 도로명 주소정책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로명에 따른 정확한 지역구의 구분이 없어 기존 지역주민들의 혼선을 야기하는 등의 효율성이 부족한 점을 집중 거론했다.

실제로 자치구와 자치구를 연결하는 도로명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같은 주소로 묶이면서 원래 살던 동 이름이 아닌 아예 다른 길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주민들간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주민설명회(공청회)와 광역·기초 의회의 청취절차를 밟아서 역사적 유래가 있는 도로명은 그대로 유지(존치)하고 해당 지역 역사적 인물을 상징하는 도로명을 부여해 거주동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도로명과 행정동명에 혼선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도로명 주소정책에 대한 잘못된 점을 들어 반드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동 행정구역에서도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과 도로명에 역사적 유래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구의 협력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법적·제도적인 면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어떠한 정책이든 당장의 실적이나 개선을 위해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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