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왜 통합됐나?

A 각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적으로 각각 수행돼 왔다. 그 결과 인력과 비용의 중복 투입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국민들 또한 보험료 납부를 위해 3개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과 인력을 서비스 강화에 투입,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각 사회보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Q 징수업무만 통합하는 이유는?

A 징수업무가 4대 사회보험 업무 중 가장 성격이 유사하며, 중복되는 요소 또한 가장 많아 통합에 따른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통합시에도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조기 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용업무(자격, 부과업무)에는 각 사회보험의 특징이 되는 중요 정책 요소가 많아 통합 이전에 사회보험 적용기준 일원화 등의 선행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 사회보험 징수통합 외국 사례도 있나?

A OECD 국가 중 많은 나라가 단일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배분하고 있다. 독일 및 오스트리아는 질병금고라는 대표 보험기관에서 징수업무를 통합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체코, 그리스에서는 사회보험청 등 대표 보험기관에서 일부 급여업무를 포함한 징수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보험료징수연합에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정부관장의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을 통합 징수하기 위해 일본연금기구에서 업무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동부지사 제공)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