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학교 육성 도심공동화 해소해야"

소 재 권 복지건설위원장

지난 2일 열린 제1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재권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수학교를 육성해야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상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구의 인구감소 요인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초등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있다"면서 "보다 특화되고 특색 있는 자율고와 자사고 및 마이스터고 등 우수한 학교를 육성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집행부에서 특화된 우수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한계는 있겠지만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해 우수학교 유치방안을 제시해 교육청이나 관계부처에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구지역에 이화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성동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성과도 없지 않았지만 보다 더 특화되고 특색있는 학교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는 그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할지라도 이를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도심공동화 현상 극복과 관련, "다산로 주변에는 중구 전체인구의 70%인 9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하철 2·3·5·6호선이 경유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상업 및 업무·문화지구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제반여건은 전무한 상태"라면서 "운동장이 협소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흥인초를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지로 이전한 뒤 이 일대를 정비해 역세권을 아우르는 상업 및 업무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학교이전과 관련한 절차와 대체부지 확보등 수많은 난제가 있겠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시·구의원의 힘을 모은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에 대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과감한 추진력이 결부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주인구 유입과 같은 발전가능성은 당연히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산고도지구 관리방안 마련 시급"

황 용 헌 의원

지난 2일 열린 제1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용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산 최고고도지구의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1990년부터 남산주변 약 11만1천600m를 남산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며 "이는 건물 높이를 3층 12m 지역과 5층 20m 지역으로 나눠 제한해 왔지만 1990년보다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남산이 제 모습을 찾고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서울의 상징으로서 최고의 경관자원으로 남산의 새로운 관리방안이 모색돼야 할 때"라며 "남산의 현 관리방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산은 고밀개발이 이루어져서도 고층빌딩이 들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최고높이 제한은 앞으로 불가피하겠지만 규제의 문제점은 없는지, 더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며 "남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적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경관과 생태, 자연, 도시기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계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구청에서는 남산에 대한 경관 보호적 측면에서 새로운 높이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높이기준의 일부가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서울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10월에는 지역의 경관과 계획적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중구지역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과 시·구의원들도 다양한 경로로 서울시에 남산 최고고도 높이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지만 아직 서울시는 미온적인 입장"이라며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남산관리주체인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남산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남산 최고고도제한의 득실을 평가하고 단순히 높이를 제한하는 단편적인 방법이 아닌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 남산자락을 아름다운 전원주거지로 발전시키면서 남산의 자연과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남산 주변은 낡고 불량한 건물과 인쇄소 등 열악한 기반시설로 남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중구의 보물인 남산을 되살리고 세계의 보물로서 남산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의 뜻을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림복합시설 예산 반영 왜 안했나"

허 수 덕 의원

지난 2일 열린 제1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수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림복합시설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냐"며 추궁했다.

그는 "줄어드는 세수를 걱정하면서 의원들이 연일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극히 인기 영합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예산이 소모성이고 선심성인지, 어떤 예산이 생산성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수 걱정을 좀 덜었다고 해서 쓰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덤벼드는 것은 양심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에서 4일 내년 사업예산안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얼마 전 중구의회에서 시찰 다녀온 중림복합시설 증축 예산과 서울시보조금이 책정됐느냐"는 질문에 "기획재정국장은 중림복합시설 관련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지 못했으며 서울시 보조금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건물을 짓다가 방치해 놓으면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지 모르는가.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중림동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여러 사람 소환당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충무로영화제 소속 직원들이 월급을 몇 달치씩 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매칭사업인 충무로 영화제 예산을 왜 받아오지 못하고 있느냐"고 추궁하고 "이것도 부족한 중구예산으로 채워야 하고, 중구는 유동인구의 뒷바라지만 하다가 재정이 파탄나는데 약속된 보조금도 왜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허 의원은 "중구에서는 왜 서울시의원 등과 전혀 협조가 이뤄지지 않느냐"면서 "서울시로부터 번번이 보조금을 못 받은 이유와 중림복합시설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짓던 건물도 완성하지 못하는데 무슨 신규 사업이냐. 중림복합시설은 예정대로 완공시켜야 한다. 이 복지관을 예정대로 준공시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 있는 자가 누구일지라도 형편없는 살림살이를 지켜본 본 의원과 함께 물러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세수가 걱정스러운 와중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며 "주민들 앞에서 집행부에 대놓고 수당을 늘려주라고까지 하는 무책임한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 선심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지극히 인기 영합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동료의원들과 선량한 집행부까지 욕먹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법·규정 어긴 인사발령 원대 복귀시켜야"

조 영 훈 의원

지난 2일 열린 제1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법·규정·규칙을 어긴 무책임한 인사발령자에 대해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8월23일 김영수 부구청장이 부임한 이래 잘못한 행태가 나타나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자 '혹시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잘 하겠다.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하지만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어기면서 수시로 한사람씩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민선5기 박형상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던 모 계장은 박형상 구청장과 공무원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령이나 규정을 모두 어기면서 박형상 구청장하고 상의도 없이 부당한 인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하고 "부구청장 부임 첫 면회를 빼고는 그 뒤로 면회를 한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13만 중구민을 사랑하고 1천300여 공무원을 아끼는 수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조만간 박형상 구청장이 업무복귀를 하면 어떻게 부단체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느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는 또 "어떤 행사에서 전임 구청장이 노래를 부르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인사소개시켰다는 이유로 감사부서를 동원해 감사를 하고 문제를 삼아서야 되겠느냐"며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게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임 구청장의 평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구청장 재임기간인 4년 동안 56억 5천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다"면서 "곧 있으면 연말인데 인센티브로 얼마를 받아왔느냐. 인사권자는 공무원을 다스려서 몇 십억 원이라도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 명동 곤돌라와 관련해 부구청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직원들이 보고를 안해줘서 모르고 있고 못해먹겠다고 했다"며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업무를 챙기고 일을 해 나가야지 못해먹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구청장 권한대행이 업무를 챙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대행이고 말로만 인사권자라면 누군들 못하겠느냐고도 했다. 또 중구에 부임해 와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면 중구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조 의원은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각 부서의 업무를 챙기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과 규정, 규칙을 어기고 인사발령을 한 공무원은 원내복귀 시켜 불만 없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특구 호객행위 철저한 단속 필요"

김 영 선 의원

지난 2일 열린 제1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특구내 호객행위와 비위생적인 음식 단속등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도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구는 600년 고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최첨단 문화와 다양한 관광자원등이 조화를 이루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명성을 떨쳐 왔다"면서 "2009년 외래관광객 실태 조사에 따르면 1위가 명동(62.5%), 2위는 동대문 시장(53.4%), 3위는 남대문시장(49.2%)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구가 외국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라는 양대축과 다양한 볼거리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려는 지역 경제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하지만 근래 들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관광특구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명성에 흠집을 내는 행태들이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손님들의 옷을 함부로 잡아끄는등 유난스러운 호객행위와 노점상의 비위생적인 음식 판매대는 심히 걱정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를 넘어선 호객행위와 비생위생적인 음식 판매로 인해 중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등을 돌리는 사이 이태원이나 인사동등 서울의 다른 지역은 경쟁력을 키워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더 이상 값싼 물건만으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없고 중구의 관광특구가 더 발전하려면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구만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관광중구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는 질서와 청결 그리고 친절"이라고 강조했다.

또 "G20 정상회의가 이제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중구 관광특구 지역 내 호객행위 및 비위생적인 음식 판매 시설에 대한 단속활동을 철저히 하고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중구의 이미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나친 호객행위와 비위생적인 음식판매로 대한민국 이미지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내·외국인 관광객을 중구로 적극 유치해 중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중구가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