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추진과 함께 2011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중심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아직도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해 제정 이후 본격적인 서울시의 자립생활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을 실천토록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의 자립생활지원조례의 각 조항의 단점으로 부각되는 임의조항 내용을 강제조항내용으로 추진하고, 시설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주택지원 및 개조, 활동보조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내용을 추가해 기존의 조례보다 실천성이 담보된 내용으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에서 보듯이 조례제정 이후 관련 사업을 집행하지 않거나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현상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라는 장애 대중의 강한 요구를 전달했다. 따라서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관련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등 조례의 빠른 제정과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는 서울시 소재 각 지자체의 조례들을 모니터 및 분석해 장애인 차별적 조항이나 시대상황에 뒤떨어져 있는 조항에 대해 개정운동을 펼치고,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와 자립생활 실현 및 권익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장애인 관련 조례의 제정운동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서울시 및 25개 구의 조례 중 장애인차별적 조항이 포함돼 있는 조례를 1차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거나 향후 서울 지역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향상과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추진, 장애인콜택시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추진,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 제정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