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등록 판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과 장애아이 'We Can'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주관하는 '장애인등록 판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장애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장애인등록 판정제도 및 장애 재판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에 의해 장애 재판정이 이루어지면서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기존 서비스에서 탈락하는 중증장애인이 속출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장애인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강경 대응을 하면서 장애인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계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중요한 자리라고 장총련은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최자인 나경원 의원은 환영사에서 "장애등급이 하락되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활동보조가 중단되고 보행을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장애등급하락을 우려해 장애연금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수 추정되는 등 새로운 장애인 복지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애등급 재판정과 관련해 장애계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장애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신규 수급자 발굴 방안 등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제시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총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장애인등록 판정제도에 대한 활동과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장애인계 전체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며 공정한 제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하고 장애인등록 판정제도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