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생가·손기정 기념관 관광 상품화 하자"

허 수 덕 의원

지난 7일 열린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수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파탄과 인사권 남용사례 등을 적시한 탕평제도를 도입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중림동 손기정 기념관을 관광 상품화 하자"고 제안했다.

탕평제도 도입과 관련,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인사정책의 공평성은 물론 불편부당의 정책 즉 탕평인사야 말로 구청장의 전횡을 막고, 중구가 하나 되는 일이 아닌가 싶다"며 "역대구청장의 사진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중구에서는 탕평의 바로미터가 되는 인사내용도 함께 게시하자"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편중인사정책을 실행하는 관료가 칭송받는 경우는 없다"며 "이 제도가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불안한 중구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재임기간동안 승진자, 기관장, 동장, 자치위원장 및 자치위원, 통장까지 평가하고 사진까지 걸어놓자는 주장이다.

구체적 항목과 게시방법 또는 평가방법은 의회가 조례등의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손기정 기념관 건립과 관련, "신당6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중림동 손기정 기념관 건립은 개발계획이 분분하지만 이를 중구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유치원생들을 포함한 내·외국인들의 많은 관광객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보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차원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고 지원까지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 의견을 모아 관광 상품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손기정 기념관의 경우 민족혼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정보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가격, 위치, 사진을 곁들인 내실 있는 관광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면 충분히 상품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로변 눈에 잘 띄는 곳에 관광안내소와 홍보 및 마케팅을 겸한 홍보책자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화장실 설치해야"

소 재 권 복지건설위원장

지난 7일 열린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재권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과 함께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방문고객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라며 첫째, 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을 2012년 기준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주차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실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목소리를 내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집행부는 하루빨리 공영주차장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중앙시장 인근 마장로 가구 및 주방기구길, 왕십리길 도로의 주차구역설정과 주·정차 단속완화 시간을 정하는 등 효율적인 주·정차 관련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얼마전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도 재래시장 주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임시주차 허용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하신 바 있다"며 "관계기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지역 재래시장을 선정·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 "현재 지하 1개소에 불과한 공중화장실을 접근성 있는 곳에 추가 설치해 시장상인과 이곳을 찾는 주민고객의 불편을 덜어준다면 중앙시장 상인 및 주민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각인될 것"라고 강조했다.

중앙시장은 도·소매 재래시장으로 점포수만 해도 650여개에 이르는 대규모 지역 상권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는 집행부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서울의 중심이자 재래시장의 시발점인 중구에서 신당동·황학동 지역을 대표하며, 주방기기 및 먹거리 유통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시장상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도 했다.

"동호초 안전사각지대 대책강구 필요"

이 혜 경 의회운영위원장

지난 7일 열린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호초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 미비, 부실공사, 도서관 부실운영등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그는 "2010년 3월 2일, 오랜 숙원이었던 동호초가 중구의 대표적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남산타운 아파트 인근에 문을 열었지만, 개교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통학로 안전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주장했다.

동호초교의 문제점은 첫째, 통학로에 차도와 인도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경사가 심한 정문 앞에 과속방지턱이나 건널목 등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둘째, 학교 정문 앞 쌈지 공원 옹벽으로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높고, 셋째, 정문 앞 쌈지공원 출구 앞에서 회차 하는 차량들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옹벽 제거 및 회차 방지용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하며, 쌈지공원 내 통학로 바닥은 경사가 심해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 친환경 재질로 바닥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학로 문제와 관련, "동호초 학부모들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일명 스쿨존)'으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등을 중구와 성동구로 떠넘겼다"면서 "하지만 관할 구청인 중구와 성동구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 운동장내 놀이기구나 체력단련기구가 전혀 없고, 도서관내 비치된 도서가 약 2천권으로 타 초등학교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시청각 교육을 위한 영상 기자재도 전무한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구청장이 동호초 개교 당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도서관 설치, 도서구입비 지원, 통학로 주변 CCTV 설치 및 과속 방지턱 설치, 학교 내 담장 벽화 조성 등을 하겠다'고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종된 장충단 공원 명칭 되찾아야"

송 희 부의장

지난 7일 열린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희 의원(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산공원으로 변경돼 있는 장충단공원 명칭을 되돌려 주고, 아동청소년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첫째, '장충단공원 명칭변경'과 관련,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 받고 불려 진 가요 '안개 낀 장충단공원' 으로도 유명한 장충단의 유래를 아느냐"며 "최근 무슨 이유인지 새롭게 조성된 공원에 유서 깊은 '장충단공원' 이란 명칭이 실종되고 공원입구 인 동대입구 3호선 전철역앞에는 선명하게 '남산공원' 이라고 쓰여 진 문구가 커다랗게 설치돼 장충단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남산공원이라 함은 서울N타워와 팔각정을 중심으로 용산지역을 포함 남산자락 전체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명칭은 지역적으로도 시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구의 명소이며,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유서 깊은 '장충단 공원'의 명칭을 바로 잡는데 뜻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장충단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장충단제가 중구에서 주관하며 매년 10월 8일 거행돼 왔고, 금년에도 '제115주기 장충단제' 행사가 10월 8일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 시행과 관련,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 란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 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체계적인 심리검사와 개인에게 맞는 심리치료 및 부모에게 훈육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문제행동은 유아기부터 점진적으로 쌓아온 문제들이 청소년 또는 성인기에 표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심리·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구에서도 아동청소년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서비스는 서초, 광진, 영등포 등 서울시 10개 지자체에서 2010년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비50%, 시비25%, 구비25% 매칭사업으로, 사업비의 75%를 외부자원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난 완화 위해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해야"

김 영 선 의원

지난 7일 열린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에 세목교환으로 인해 216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2010년도 재정보전금 보전비율을 20%를 유지토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효율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시정촉구'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다"며 "이는 막대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손실로 중구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1년도 내년 예산규모가 2천263억 9천400만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중구 살림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라며 "이는 2010년도 사업예산 2천646억 4천700만원보다 382억 5천300만원이 감소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 전체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이 약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사업비는 69억 3,600만원으로 약 3%로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시비 보조금을 감안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성 예산은 100억원 내외"라고 밝혔다.

이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나 각종 전시성 및 행사성 경비를 배제하더라도 시급한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예산규모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을 추진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원확보 대책으로 첫째, 세목교환에 따른 세수감소분 전액을 보전해야 하고, 재산세 공동과세와 같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와 재산분 주민세도 공동과세화해야 하며, 둘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을 위한 시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자치구 재정난 완화를 위한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2010년도 재정보전금 보전비율 20%를 지속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대처가 지역살림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게 된 만큼 긴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체 세수확보 방안 마련에 전력투구 해야 하며, 구조적으로 세입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지방세제를 개편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