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한 공중선 반드시 정비해야"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

지난 4일 개회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질서한 공중선 지중화 문제, 약수시장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신당4동 신일교회 앞에 설치된 벤치는 칭찬하기도 했다.

무질서한 공중선 지중화 문제와 관련, "도심 하늘을 가로지르며 무질서하게 헝클어져 있는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기 누전, 감전, 화재발생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돼 왔다"며 "신당3·4동 지역에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거나, 축 늘어져 있는 곳이 많아 의원으로서 책임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이 이상적이지만 한전이 경영적자등의 사유로 지중화 사업이 어려워 보인다"며 "지중화 할 수 없다면 한전과 KT, 케이블TV 사업자등 관련업체와 협의, 불량 설치된 공중선은 제거하고 엉켜있거나 늘어진 선을 정리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당3동 약수시장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안내표시와 관련, "노면표시 문구가 비슷한 위치에 두개가 겹쳐져 있어 식별이 어렵고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신일교회 앞에 설치된 벤치와 관련, "어르신들이 보도블럭에 앉거나 장시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벤치를 설치한 이후 잠시 쉴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세입감소 따른 재원확보 대책 뭔가"

조영훈 의원

지난 4일 개회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영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 세입감소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구세인 사업소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기타 등록세인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구·시세 세목교환으로 인해 2011년에는 427억, 2012년에는 456억, 2013년에는 487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7∼800억원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세수감소에 따른 보전방안이 서울시인지 중앙정부인지도 불분명한 만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손실된 세수를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된다면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시에서 받아야 한다면 시의원을 찾아가서 부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년예산에서 316억원의 신세계 잉여금을 계상했지만 실제로는 140억원만 발생함으로써 176억원의 세수가 부족해 제6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상 처음으로 감 추경을 단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은 일은 전국 지자체에서 중구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2005년 부동산세로 인해 중구는 352억, 종로는 120억, 영등포는 50억, 강남·서초는 10억원의 세수결함만 발생했는데 이는 강남 서초를 잡으려다 중구를 잡고 말았다는 것이다.

제4대 의회인 2005년4월29일 제1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당시에 250억에서 300억 재산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고 500억원 이상 손실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속 시행해야"

김영선 의원

지난 4일 개회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조속시행, 임대주택 건설등 인구 유입대책 강구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속실시 방안과 관련, "재정자립도 40.6%인 성북구는 10월1일부터 24개 공립초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갔고, 내년 2월부터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며 "재정자립도 85.7%인 중구도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확보는 1회성 행사 예산과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부와 급식은 학교교육의 과정으로 보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구민이 많은 만큼 2012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중구청이 예산분담 방안을 논의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면 예산마련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구유입대책과 관련,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발전하는 시기에는 인구가 증가했고, 쇠퇴의 길로 접어들땐 인구가 감소했다"며 "인구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쇠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구증가는 출산율과 유입 인구수를 높이는 것이 핵심방안으로 명문학교 육성과 도서관 확충, 주택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주택재개발시 법에서 정한 가구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4기 정책수행 평가단 구성하자"

황용헌 의원

지난 4일 개회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용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형성과 함께 민선4기의 정책수행에 대한 의회차원의 평가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역사회 신뢰형성과 관련, "6대의회 출범 3개월동안 중구의회를 둘러싼 칭찬과 비판을 동시에 받아 왔다"며 "모든 의원들은 정치적 이념과 배경에 따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주민의 대표로 인연을 맺었지만 주민복리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운명공동체'라는 교집합 속에서 중구발전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체는 동생동사(同生同死)하는 것이며, 모든 운명공동체가 그러하듯 신뢰라는 튼튼한 울타리가 존재할 때,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유기체라고 생각한다"며 "상호간 두터운 신뢰를 생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화합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선4기의 정책수행 평가단 구성과 관련, "민선4기 핵심공약이던 220층짜리 초고층 빌딩 건설, 소나무가로수 조성, 충무로국제영화제 등은 중요정책 사업들이었지만 어떤 것은 허황된 공약이 됐고, 어떤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검찰에 고발됐으며, 흥행에 실패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의회를 바라보는 구민의 믿음 또한 사라져 버리게 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민선4기 집행부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단을 의회차원에서 구성해 핵심 정책들을 샅샅이 살펴, 구민 보고용 평가서를 만들고 공표하는 것이 6대 의회의 주어진 사명"이라며 "실정을 기록으로 남겨 반면 교사로 삼도록 의회차원의 구조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체육 정치적 악용 말아야"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

지난 4일 개회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재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에서 전직 구청장 캐치프레이즈 사용과 함께, 특정인의 만세삼창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체육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관계공무원은 인사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올곧은 성품은 물론, 4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사항과 실천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받은 일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은 지역행정과 거대조직을 총괄하고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이라며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내걸은 캐치프레이즈는 임기 4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공약하는 지표이자 얼굴이며, 무엇보다도 구민이 선택한 부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중구생활체육회의 단위연합회인 게이트볼과 농구연합회가 구청장 및 연합회장기 대회를 앞두고 초청장을 배부하면서 1면에 전직 구청장이 내 걸었던 캐치프레이즈를 명시해 지역인사와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했다"며 "이는 구청장기가 걸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구청장이 표명한 캐치프레이즈를 명시했다는 것은 순수한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개최됐던 족구대회에서도 모 국회의원을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만세 삼창을 부르게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던 만큼 체육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수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