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14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5월 26일, 3번째로 중구의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소집을 시도해 위원장에 변창윤 의원, 부위원장에 양은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그러나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예결특위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며 추경안 처리가 또다시 좌절됐다.

지난 12일 열린 제237회 정례회에서도 추경안 수정안이 다시 상정됐지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정희창 의원의 제안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부결됨에 따라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구청에서 사업 시행 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사업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다.

5월 26일, 서소문 사업 예산 안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서소문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3명의 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다른 민생·복지 관련 예산까지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남아있던 4명의 위원들은 "서소문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퇴장해 다른 복지예산까지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만 중시하고 민생 현안은 경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경안에는 청구동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 청소차량 구매, 손기정공원 위험수목 및 사면정비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돼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현안들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예결특위는 중구청에서 지난 4월 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출한 후 지금까지 4월 14일, 4월 17일, 5월 26일 총 3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앞선 두 번의 예결특위는 재적위원 8명 중 4명(이화묵 위원 출석정지 징계 의결로 참석 불가, 3명 불참)만이 참석,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5월 26일에는 재적위원 8명 중 7명(이화묵 위원은 징계 집행정지 판결받아 복귀했으나, 청가서 제출하며 1명의 위원 불참)이 참석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회의 진행에 진척을 보이는 듯 했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