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좌), 지난달 22일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우), 지난달 30일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찬현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있다.(하)

/ 2016. 12. 7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집행부(구청)를 대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했다. 22일에는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23일에는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24일에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25일에는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28일에는 신당5동, 광희동 주민센터, 안전건설국, 29일에는 보건소, 미진사항 감사, 30일에는 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에는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중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한)는 11월 30일 열린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후반기의회 수첩, 불용된 예산, 의정공통 업무지원비, 의회에 바란다 등의 홈페이지 운영 홍보, 행정사무감사 상반기 시행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박영한 위원장은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양은미)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지난 9일동안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내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개선사항이나 의견개진엔 귀 기울여 중구민 생활편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행정처리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첫째, 감사담당관은 "하위권인 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작년의 주택과 비리와 같은 오명은 절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제 식구 봐주기 식의 감사는 지양하고, 감사결과 징계 수위는 위반내용과 정황들을 잘 살펴 형평성 있는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공보실은 "행정자치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보실은 부정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지역신문사에 예산 편성만 집중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행정관리국은 "구민회관 매각 추진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리는 신당동 복합청사, 구청사 별관 및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공정별로 잘 챙겨 사업이 적기에 잘 추진돼야 하고, 골목 문화 만들기 사업 또한 각 동별로 획일화되지 않도록 집행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예산 사용 및 편성에서 꼼수를 지양하고, 고궁음악회를 위해 1천700만원의 예산을 중구문화재단에서 빌려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정동야행은 구비로 해야 하는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국·시비의 보조없이 무리하게 구비로 사업을 지원하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산 써드플레이스는 영세주민 3가구가 무허가 건물임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법적 귀속력도 없는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정책회의에서 변상금 면제를 결정한 사항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넷째, 기획재정국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고, 시·구의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시장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관내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협약을 꾸준히 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섯째, 보건소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프로그램 개발에도 앞장서고, 관광특구에만 허용해주는 옥외 테라스 영업 등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구 노가리 골목, 특화거리에도 점진적으로 적용을 검토, 볼거리와 먹거리 명소가 풍부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여섯째, 중구문화재단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기존 편성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이사장과 사장의 소속이 이원화된 조직구조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계 전문인이 이사장 자리를 맡도록 개선하고, 구립극단, 가요합창단, 구립합창단 등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정치적인 이유로 편파 운영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곱째,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관외등 업무연관성이 없는 곳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보면 신뢰받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 중구시설관리 공단의 시스템 개선과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양찬현)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찬현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집행부에서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환경국은 "자녀의 부양 기피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다 더 살펴야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주차시설, 전입금 등 전반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중구요양센터에는 중구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지원에는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해 구청 직원의 결혼·출산 제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플라자 주차타워 시설개선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음에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환경분야는 "동별 녹색장터는 행사회수를 줄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관련 문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관리국은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받아야 함에도 의결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절차의 하자다.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등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집행부 업무에 문제가 있거나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서소문 역사공원의 지하 재활용처리장은 공원과 어울리지 않은 만큼 개선대책이 필요하고,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가 효과에 비해 주민에게 부담만 많이 주는 것인지 확인하고, 성곽예술문화거리는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건설국은 "가로환경 관리 업무가 쉽지 않겠지만 변상금 부과는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법령을 잘 따져 신중히 부과하고, 용역비나 가로환경살피미 인건비 지출에 예산낭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노점 정비시에는 정비만을 위한 정비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현 시국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미부과 건이 많고, 25년이 넘게 같은 업체가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