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이경일 의원, 정희창 의원, 양은미 의원,

변창윤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고문식 의원.

/ 2016. 12. 7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남발 일자리 창출 취지 무색"

박영한 의원 "신당동 복합청사 차질 없이 추진해야"

이경일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저출산 해결 반드시 필요"

정희창 의원 "재난대피시설 방송수신 대책마련 시급"

양은미 의원 "무허가 거주 40년 주민엔 변상금 면제?"

변창윤 의원 "청소차고지 매입문제 누구 책임 더 큰가"

양찬현 의원 "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 확대 필요"

이화묵 의원 "노인전문치매센터·구립요양원 확충 절실"

고문식 의원 "각동 순회 보여 주기식 행정 자제해야"

중구의회는 지난 12월 1일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 박영한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박영한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 △구의회를 상대로 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처신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동행정의 효율적 운영개선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과 관련, "구의회 이전과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만큼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 장기적인 플랜인 이 사업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구민회관의 적기 매각과 보조금 등 사업비 확보는 물론 내진보강 등 안전조치 등 만전을 기하고, 구청별관 신축을 민간 위탁 관리개발로 추진된다면 상업성이 혼용된 복합청사로 건립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민회관 매각 후 민간 개발비용 일시상환 등에 의한 독립청사 확보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다"며 "구청장은 구의회 이전과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추진일정과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구의회를 상대로 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 "최창식 구청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내년 국·시비 예산확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11월 22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했다. 관내 상공인들의 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엄중하고 중요한 현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할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감부서의 총책임자가 없는 가운데 일부 부서장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서슴지 않았다"며 "해외출장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이경일 의원

이경일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건립) 촉구 및 저출산 대책의 적극적인 지원 마련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입장 △공동주택 지원의 문제점 시정 △부적절한 예산성(공사)사업의 정확한 분석 및 진단 △불필요한 용역사업 자제 등을 촉구했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저출산 대책과 관련,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구도 서울 25개구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적정한 가격과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절실한데 중구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2015년 12월 3일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명시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중구에서는 법률과 원칙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공공산후 조리원을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 "현재 국정농단으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도가 헌정 사상 최악을 밑돌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해 있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시각도 부정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동화동 역사문화 공원에 국·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전액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는데 역사문화공원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정희창 의원

정희창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문제 △재난(민방위)시설 관리실태 △구정질문 답변 조치내용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문제와 관련, "그동안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과정에서 위법성 시비로 인한 의혹 제기와 각종 논란 때문에 부지 매입이 지연돼 오다가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됐다"며 "하지만 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전 사전 매매계약서는 당시 집행부의 의결과정에서 내부 대책회의와 정상 결재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본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등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청장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물건지는 현지 부동산을 통해 소개 받았고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부동산 2곳에서 물건지 소개 개입 민원을 제기하면서 땅 주인을 찾아가 2천만원을 요구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됐다.

재난대피시설 관리실태 문제와 관련, "중구의 재난대피시설은 총 150개소로 민방위 대피시설 85개소, 지진대피 11개소, 무더위·한파 쉼터 25개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29개소가 있는데 이중 공공 민방위 대피시설 49개소 중에서 라디오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곳이 12개소로 재난대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안전 중구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구청장은 민방위 대피시설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시설인 재난방송 수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고 관리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양은미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양은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써드플레이스의 부적절한 건립 추진 △정동야행의 무리한 추진과 사업주최 이관 △생활체육 동호인의 효율적 지원 △유기한 민원처리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써드플레이스 부적절한 건립 추진과 관련, "다산 성곽길에 예술문화 공간 조성 일환으로 작년 11월 문화시설인 써드플레이스를 개관했는데 당초 무허가 건물 3개동을 수용해서 철거하고 공개공지로 앵커 2개 시설을 조성해 문화시설이자 주민의 쉼터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을 변경, 40년 동안 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기존 무허가 건물 3개동을 리모델링해서 써드플레이스를 만들었다. 해당 무허가 건물 3개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변상금부과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이들을 회유해 이주시키고 2014년 보상까지 완료했다. 40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2015년 1월 21일 변상금 부과를 직시하고 소유자 3명에게 6천382만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건물소유자들에게 변상금 면제를 위해 관련기관에 질의 회신한 결과 면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중구에서는 정책회의를 통해서 변상금 부과를 면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법과 편법을 써가며 거주주민을 이주시키고도 철거는커녕 건물을 수리해 위탁한 것은 문제"라며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과 써드플레이스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동야행 사업주최 이관과 관련, "정동야행은 여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행사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능력있는 기관에 이관해 관광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배가 시키고 그 효과도 거양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변창윤 의원(부의장)

변창윤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백석동 청소차 대체부지 매입과정의 문제점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대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문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대책 △황학동 주민센터 시설개선공사 문제점 △주요사업의 정확한 사업진단 및 추진 △재래시장 노점실명제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백석동 청소차 대체부지 매입과정과 관련, "백석동 청소차고지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문제의 핵심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토지매매 계약을 했던 위법행위 때문"이라며 구청장이 승인한 결재문서를 근거(영상)로 제시하면서 "구청장의 결정을 받은 당일인 6월 21일 토지주와 중구청장 명의로 상호 날인해 토지매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는데 위법행위 시비로 문제가 커지자 해당과장과 팀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구청장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왜 모른다고 했으며, 구청장과 실무공무원 중 누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물러날 상황에 직면해 있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은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지상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지하화 확대건립도 사업비가 300억원이나 들어가는 만큼 추진돼서는 안된다"며 "그런데 공원녹지과 내년 예산에 동화동 역사문화 지상부 공원화 사업비로 3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나중에라도 전시장 건립을 연계하기 위한 속셈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양찬현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양찬현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 문제 △부적절한 도로점용허가 추진 문제 △독거노인 관리대책 철저 △구립 휴양소 설치 건의 △공공시설 주차시설의 효율적 운영 △청구동 동청사 건립 적정 추진 △공중화장실 위급사항 비상알림장치 확대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 문제와 관련, "백석동 청소차고지 매입 매매계약과 다산동 써드 플레이스 사업 위법 변상금 면제에 이어 또다시 집행부는 구의회와 중구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서소문 역사공원은 국시비와 구비를 포함에 모두 575억원을 투입해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초대형 사업으로 국유지가 주를 이루고 일부시유지와 함께 구유지에 공영주차장 건물 2개동이 있어 토지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은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10억원 이상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는데 구의회 의결절차 없이 대상물건지가 이미 위법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십억원이 지출됐다"며 "구의회 승인없이 시행한 사업은 원인무효가 됨으로써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구청장은 위법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과 관련, "중구에는 유락복지관에 78면, 여성플라자에 18면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만 당초 수요와 크기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주차장을 설치해서 SUV 차량은 진입조차 못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수리비용과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화묵 의원

이화묵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센터 필요성과 관리와 지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 △미진한 청구역 쉼터 공사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센터 필요성과 관련, "올 3월말 기준으로 현재 노인인구가 127만4천296명으로 중구는 출생률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구립 요양원은 남산 실버복지센터와 중구구립요양원 2곳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노인전문치매센터나 구립요양원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양로·요양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문제와 관련, "노인 자기방임사례는 2014년 463건에서 작년에 622건으로 34.3%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장소는 가정이 79%, 요양시설이 15.9%, 병원이 5.1%로 복지시설 종사자와 신고 의무자의 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요양 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과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진한 청구역 쉼터 공사문제와 관련, "청구역 쉼터는 2015년 8월 실시했는데 아직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구역 쉼터 벽과 붙어 있었던 사유지의 사용이 해결되지 않아 음식점의 철거가 어려워 숙제로 남아있다"며 "주민들은 벽을 예쁘게 올리고 무대도 만들어 주민이 원하는 쉼터가 완성되길 바라고 있다"며 구청장의 해결방안 요구했다.

■ 고문식 의원

고문식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대관사업의 효율적 운영 △부실한 도로포장에 대한 경각심 촉구 △공영주차장의 소홀한 관리 △보여주기 식 행정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요구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대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무학봉체육관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 축구강좌 대관료가 1시간 기준으로 2만7천500원 하던 것을 최근 구청 감사에 지적돼 9만2천원으로 대폭인상 돼 학부모들의 불만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배드민턴클럽의 경우 평일 2시간 기준 2만7천500원인데 비해 성인도 아닌 어린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폭 인상한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아 종전과 같이 다시 형평성에 맞는 대관료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영주차장 관리소홀과 관련,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광희패션몰 앞 노상주차장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주차공간에 노점상의 물건적치와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문객들이 불법 주차를 하거나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수의계약까지 하고 노점을 하는 것을 보면 본래 취지와 어긋나고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의계약으로 주고 나 몰라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관리책임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집행부로부터 수탁운영하게 된 것은 공영주차장의 책임있는 관리와 구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총 26개소 중 21개소의 노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민간위탁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을 없애고 종전과 같이 주차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 추가·보충질문

고문식 변창윤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백석동 청소차고지 매입문제에서 중구청 정책회의는 물론 구청장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담당 과장과 팀장만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지적하고 "보고를 다하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따졌다.

양찬현 의원은 추가질문에서 "서소문 역사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구의회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양은미 의원은 "다산동 써드 플레이스 건립당시 무허가건물 행정행위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