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경일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2015. 11. 18

예결위원장에 김기래 의원 선출

중구의회(의장 이경일)는 지난 17일 제22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1일까지 25일간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비롯해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30일과 12월 1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2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7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진다. 의회는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227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최창식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은 박진석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관련기사 1면

이날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김기래 의원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는 양찬현 의원, 위원으로는 정희창 고문식 변창윤 양은미 이화묵 의원 등 7명을 각각 선임했다.

김기래 예결특위 위원장은 "현재 중구는 지방세 세제개편이 시행된 이후 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구 재정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며 "내년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240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작년대비 5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예산의 심사권한을 가진 의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 졌다"고 밝혔다.

이날 구청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규모는 3천880억 2천379만원으로 올해예산보다 523억 3천136만원(15.59%) 늘어났으며, 일반회계는 3천347억 2천744만원, 특별회계는 532억 9천635만원으로 편성했다.

최 구청장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2008년 지방세제 개편이후 매년 구 세입이 600억원씩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10년 전만 해도 서울시 최상위권 이었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처음으로 50% 대로 떨어져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경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구정질문,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중구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르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