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서 이경일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2015. 7. 1

양은미 의원 결산검사 결과보고

중구의회(의장 이경일)는 지난달 24일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5년도 제1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구정질문 △중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구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 뒤 오는 8일 폐회한다.

2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예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화묵 의원, 부위원장에 변창윤 의원, 위원에 김영선 정희창 김기래 양은미 고문식 양찬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화묵 예결특위 위원장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준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 계획안의 심사에 대해서는 중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구민실생활과 관련된 예산위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시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2015년도 추경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차기일정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는 예결특위를 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양은미 의원(책임검사위원)이 보고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예산은 3천504억 3천129만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103.9%인 3천641억 5천775만원이며 2013년에 비해 수납률이 3.8% 증가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79.8%인 2천882억8천532억원으로 2013년 대비 4.1% 증가했다.

재정운영 상태는 첫째로, 2014회계연도 결산수지를 보면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194만2천344원에서 225만1천86원으로 증가했고,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84만5천339원에서 88만346원으로 3만5천7원이 증가했다. 둘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천12억2천111만에 90.2%인 2천717억1천763만을 집행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0억1천857만원의 27.6%인 165억6천769만원을 집행했다. 셋째, 국·시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747억3천859만원의 87.6%인 654억7천235만원이며 특별회계 보조금은총 6억3천690만원이며 집행률은 25%인 1억6천212만이다.

양 의원은 "10개 부서에서 1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일부부서에서 작년대비 예산을 증액했으나 불용률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사례도 있었다"며 "신중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추경예산 규모는 총 3천568억9천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천392억1천300만원보다 5.21%가 증가한 176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됐다.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에는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일괄답변,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경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사회는 그동안 메르스라는 태풍 속에서 정부의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며 "중구의회에서도 지난 2주간 갑작스럽게 발생한 메르스의 여파로 의회의 모든 활동이 일시 정지됐으나 다행히 더 이상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주민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메르스로 인한 우려와 불신을 종식시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구청장께서도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내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