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5

"질 높은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 절실"

이 경 일 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이경일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의 영역에서 적정한 가격과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에 태어난 출생아가 전년대비 9.9%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가 아니다"며 "중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4년 월별 인구통계를 보면 일일평균 3명이 출생하고 있어 이는 전체인구에 0.7%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존립자체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많은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주는 산후조리원 영역은 그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서민층 산모들은 고가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서 출산과 동시에 좌절과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구에서 개관한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낮은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예약자가 폭주하고 있어 공공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구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이 2개소 밖에 없어 타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비싸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겠지만 공공청사나 구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운영기법을 도입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유치하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며 "중구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영유아 보육료 차별 개선해야"

이 화 묵 의원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 집 영유아들을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민간어린이집 부모에게 차액지원은 필수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양육은 학부모 혼자서는 부족하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5만4천원에서 4만3천원의 보육료 차액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고 진정한 무상보육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민간에 있는 유아에게 1인당 3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의 실부담액은 서울시보다 훨씬 낮고, 서울시 일부 타구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몇 년전부터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구의 보육료 차액 지원비용을 계산해 보면 만 3세 1인당 5만4천원, 만 4.5세 1인당 4만3천원의 추가액을 기준으로 중구에서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억4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구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복지분야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되고 있지만 영유아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다른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아이들의 미래가 중구의 미래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부모의 보육 부담은 줄이고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향상과 우수 민간시설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 선출직 신중처신 필요"

정 희 창 의원

중구의회 정희창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보다 대체도로가 우선"이라며 "교통혼잡문제, 가내 수공업등 주요업종 피해, 노숙자 상주, 지역경제 침체는 누가 책임지느냐. 380억원이 아니라 3천800억원이 투입돼도 주민들에게 실익이 없고 불편만 준다면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계획 설계된 대체도로 건설 없는 공원화 사업에 대해 중구와 용산, 마포구 주민과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구 집행부와 시·구의회 선출직 의원들은 현재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주민의 입장에서만 바라봐야 한다. 찬반이 다를 수 있지만 절대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와 용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구 지역구 시의원은 10월 2일 중림동 주민의견청취 회의에서 이미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언론에 발표한 사항을 아직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산도 요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반발이 심해 한발 물러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시장 공약사업이고 2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왜 반대하느냐. 공원이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 사람들이 모이면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논리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치적 논리로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선출직이 있다면 신중히 처신하고, 의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구청장도 구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서울역 고가는 1970년 준공돼 44년간 서울역과 철도로 동서가 단절돼 있는 중림동 등 서남부 지역과 남대문시장에 위치한 회현동, 퇴계로 등 도심을 잇는 주요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며 "2006년 정밀안전진단 평가 D등급을 받아 서울시에서는 행정부시장은 2013년 3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리재로와 퇴계로를 잇는 4차로 개설 계획안을 연내 확정짓고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박 시장은 중구와 마포, 용산 등 수 만개의 점포와 수천개의 가내수공업 공장, 수 만명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사항을 이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몇몇 전문가들의 회의만을 통해 단기간에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벤치마킹하겠다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와 서울역 고가는 근본부터 다르다"며 "하이라인파크는 20년간 방치된 철길을 수년간 지역주민들과 상의해 만든 것이지만 서울역 고가는 하루 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중요한 도로"라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불감증 해결하자"

양 은 미 의원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만큼 중구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또한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지역축제를 과감히 통·폐합해 헛되게 낭비되는 혈세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문화축제 행사에서 벌어진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관련해 해당 관청에서는 주최 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선상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주최 측의 안이한 대처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당국의 지도관리 부재가 낳은 총체적인 인재로, 중구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안전사고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3천명 이하 규모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다"며 "그러나 지역축제의 대부분이 3천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는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월 발생한 화교사옥 쪽방촌 화재나 약수시장 붕괴 등 중구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살펴볼 때 집행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중구에서는 행사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역축제가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어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사고 발생이 더욱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혈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투입되는 인력과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행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취약지역 등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