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직원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중구의회(의장 박기재) 의원들과 직원 20여명은 지난 17일 제210회 정례회가 끝난 뒤 약수동 소재 약수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도시락 포장과 배달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의원들은 복지관에 도착한 뒤 이금영 관장으로부터 복지관 현황과 봉사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2인1조로 저소득층 어르신 10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 입력 2013. 12. 18

중구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집행부(구청)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2일 열린 제21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의원들은 소관업무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의하기도 했다.(다음은 결과보고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허수덕)는 지난달 29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 제천시의회 교류협약체결 후 교류실적이 없는데 후속 연계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해외우수사례를 발굴해 연수 등에 더욱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구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비교시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의정활동사항이 언론, 신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남은 임기동안 의원들 각자 차별화 된 의정활동 홍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모의의회나 어린이의회 견학 등의 호응이 좋은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집, 복지관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원들이 십시일반 해서라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방안을 마련하고 △중구의회 표창조례가 제정된 만큼 소수의 인원이라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발굴해 표창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감사를 위한 감사를 지양하고, 패소한 소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관계공무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보실에 대해서는 중앙지, 지역신문 등을 일부 신문사로 한정하지 말고 구민의 여론을 반영해 더욱 다양하게 확보하고, 신문사마다 발행부수를 정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구광장의 유료광고 등을 통한 부서 수입을 잡수입 처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구광장의 발행부수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중구 홍보대사, SNS활용 등 창의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중구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소공동장과 명동장을 겸직으로 두지 말고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해당 동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가 등에 따른 민원응대 소홀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구 품격을 위해 워크샵 등 직원행사 시 관내 기업체 등에서 협찬받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보, 성폭력, 리더십 함양 등 공무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직능단체 회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신당5동 동명칭은 의원발의안인 백학동이 의결된 것은 최초 구청에서도 요청한 명칭이므로 재의요구는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소통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통장협의회를 보다 젊은 층으로 구성해 다양한 계층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문화원 청사를 청구동 청사와 함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데 문화원 단독 청사 건립 방향으로 재추진하고, 손기정 기념관에 새로 만든 대형버스 주차장이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임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타당성을 정확히 예측해 추진하고, 동별 소규모 축제에 부작용이 있는 만큼 개최여부 및 구 예산지원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류스타거리 조성 사업 추진이 부진한 만큼 관련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체육과에 대해서는 직장운동부(여자레슬링) 운영과 관련해 투자에 비해 중구 홍보효과가 미약한 만큼 시비보조금 보조비율을 확대하거나 사업을 재검토 하고, 특정학교에 편중된 예산지원은 지양하고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손기정공원 농구대는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체육진흥기금은 원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각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지원 관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문화강좌 인문학과정 중 최고위과정은 구민과 관계없는 과정으로 운영을 재검토 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중구 재정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동호인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에 직원들의 참여는 지양하고 순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전산정보과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위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CCTV를 통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유기한 민원처리와 관련 처리지연 민원에 대해서 관리와 시정이 필요하고, 다산콜센터 시비예산 지원확대와 우편발송 시 불필요한 우편은 등기우편보다는 일반우편을 이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와 통제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일부 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세입·세출예산 확정 후 추가경정예산과 예산전용, 예산불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과 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잘못된 행정행위는 인정하고 구민에게 책임(구상권 검토)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중구포럼의 역할이 미비한 만큼 기존의 '중구비전 2020'을 5년마다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 효율적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으므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보완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 횡령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장경제과에 대해서는 32개 재래시장에 대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중구에 외국인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만큼 인터넷에서 외국인들이 쉽게 남대문시장과 명동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애견거리와 관련해 충무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업체교육이나 행정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조상품 단속업무는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인데 다른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업무자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최고한도액을 증액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취업지원과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취업 후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호텔 등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을 선정해 관련분야를 특화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실적위주의 단기일자리, 비정규직은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는 구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세수확보가 힘들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금을 적극 징수,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강도시과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인 의약품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중림동 보건분소는 중구민 외에도 인접 타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보건지소로 격상해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흡연자를 지나치게 문제시하는 금연정책을 지양하고 흡연자에 대한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생과에 대해서는 중구 관내 원산지 위반업소 및 학교주변 불량음식 판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건강관리과는 이동 목욕사업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히 인력을 충원하고,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아토피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중구가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는데 자살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통장, 직능단체 등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약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의치 사업과 암환자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사람이 꼭 혜택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을 지속적 추진하고, 무자격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충무아트홀 개관 후 10년이 되는 만큼 충무아트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해 파견공무원 철수를 적극 검토하고, 최근 3년간 공연 프로그램이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충무아트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중구문화재단 이사장 명목의 업무추진비가 중구문화재단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 중복편성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 구민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임금체계와 직원복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고, 감사에 의한 해임으로 인한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계속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해야 하며, 공영주차장은 분리해 아웃소싱하고, 문화체육 분야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소재권)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복지지원과에 대해 위원들은 보훈단체 생계곤란자 지원금을 월동기에 한정해 지급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맞게 지급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용도에 맞고 형평성있게 집행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긴급복지지원은 법률적 지원기준에 미달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요양시설에 핸드레일은 필수시설임에도 구립중구노인요양시설은 최초설계 당시 누락되고 준공이후 추가비용을 들여 뒤늦게 설치된 부분을 지적했다. 신당데이케어센터를 24시간 전용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등 효율화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입소 중구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자 중복등록 규제를 검토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및 여성플라자 효율적인 예산운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청소행정과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지급에 낭비되는 부분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용 수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환경과는 공사장 불법행위(레미콘 타설 후 오염행위 등)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하고, 주택과는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책(조례개정을 통한 매칭비율 조정 등) 강구와 남산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철폐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재생과는 필동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고, 건축과는 취약시설물 특별안전 점검 후 조치가 안된 시설물에 대해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원녹지과는 각종 사업추진(필동 녹색담장 등)과 관련해 공사·공청회 등이 있을 때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의견수렴절차 및 사전설명 등의 부족과 광희문 계단설치부분 야간보행시 위험요소 제거 방안 강구 및 전신주 지중화 작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도시디자인과는 간판개선사업을 명동, 동대문 등 주요 지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등 취약지점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광희문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중 전신주 지중화 작업을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가로환경과는 생업형,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구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로시설과는 남산자락 보행환경 개선공사 중 필동 일대 노후계단 3개소를 화강판석으로 정비한 것은 동절기 미끄럼사고의 위험이 있고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각종 공사시행 이전 해당지역 구의원에 대한 사전설명이 전혀 없으며, 광희문 계단설치시 야간보행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제거 방안을 강구하고, 전신주 지중화 작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전치수과는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지원 중 소화기교체는 예산절감을 위해 내용물(분말)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밀집 상가지역 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를 하수관에 버려 악취 유발로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고, 을지훈련시 주민접촉이 많은 대상자(통반장, 자치위원 등)에 대한 참관 확대방안 강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콜밴 불법영업 효율적 단속 방안을 강구(다문화가정 활용 배제), 석재 볼라드 교체 축소 방안 강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관리과는 퇴계로 주변 버스전용차로 함정단속을 자제하고, 주차장 통폐합 등으로 최적지역에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