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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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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국가상대 변상금 반환소송 승소

    / 2014. 12. 10 중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간 국유지 변상금 반환 소송 결과 중구가 국가에 납부했던 서소문공원 내 지하 주차장 일부 부지의 변상금을 되돌려 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6년부터 국유지 관리 주체가 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각 지자체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중구가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중구는 지난 11월 27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 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2009∼2011년 무효확인 소송 3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 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서소문공원에 부과된 2009∼2011년 변상금 10억3천667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11억5천6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지난 97년 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은 그동안 중구에서 관리해 왔으나 국유재산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20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14-12-11 16:26
  • ■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2014. 12. 10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은 고의적 위법행위" 고문식 의원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 재추진 필요" 정희창 의원 "정월 대보름 광통교 다리밟기 복원해야" 양은미 의원 "다산동 성곽일대 에스컬레이터 설치시급" 이화묵 의원 "약수시장 안전사고 우려 조속한 대책 필요" 양찬현 의원 "명문학교 육성사업 공정하게 지원해야" 변창윤 의원 "황학·신당5·동화동 발전벨트 구축필요" 이경일 의원 "국·시비 등 예산확보에 혼신 다해야" 김기래 의원 "소나무 가로수 관리방안 마련필요" ■ 고문식 의원(행정보건위원장) 고문식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향후 계획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질서 문란 조치계획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계획(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 재추진) △롯데백화점 공중연결통로 부적절한 기부채납 대처방안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신당5동 행정동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14-12-11 16:25
  • ■ 최창식 구청장 구정질문 일괄답변

    / 2014. 12. 10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4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일괄답변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현장 중심, 소통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시는 의원님들의 연구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은 도심 재창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중구시설관리공단 청소용역·셔틀버스 수의계약 논란 고문식 양찬현 의원이 질문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청소용역 및 셔틀버스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3년까지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청소용역과 셔틀버스 용역업체를 선정했지만 매년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용역근무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이 발생, 2013년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조건으로 입찰을 실시했고, 2014년에는 이 계약서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단에서도 잘못 처리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공단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14-12-11 16:20
  •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수상

    지난달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에서 최창식구청장이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 2014. 12. 3 중구가 지난달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4년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구민(You)과 언제 어디서나(Ubiqutous)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을 만들어나가는 'U-행복소통' 시스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휴대전화 메시지로 누구나 쉽게 맞춤형 정보를 받고, 문자 수신번호 #1110-3396으로 의견을 전할 수 있는 'U-행복소통'사업은 SNS활용에 서툰 중장년층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 접속과 검색, 로그인 같은 번거로운 과정 없이도 손에 쥔 휴대폰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훨씬 간단하고 수월한 소통방식이 구정홍보에 효과를 본 셈이다. 중구의 'U-행복소통'서비스는 구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주부나 여성들에게 문화와 취미·육아·교육정보를, 차상위 저소득자와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각종 복지정보를, 어르신들에게는 의료정보를, 미취업자와 대학생들에게는 구직정보를 제공한다. U-행복소통을 추진하며 가장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14-12-03 23:13
  • ■ 최창식 구청장 2015년도 시정연설 주요내용

    / 2014. 11. 26 산재된 역사 발굴 관광명소 조성 '드림하티' 활성화로 차상위 후원 현장투어 등 정책공감 콘서트 확대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목표로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을 살려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고, 둘째, 복지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셋째, 공교육 보육수준 향상시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넷째, 역사문화자원 지속개발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섯째, 낙후된 도심 재창조해 활기차고 안전하게 변화시키고, 여섯째, 구민과 쌍방향 소통하고 현장 찾아 경청해 나가겠다는 등의 구정 운영기조를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난 3년간 호텔, 봉제 등 7천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한 2만2천개의 일자리를 주민에게 제공했으며, 민선6기에는 3만2천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나간다. 올해에만 양질의 일자리 2천개를 비롯해서 총 5천500개 일자리를 제공했고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호텔, 봉제, 패션디자이너와 같은 맞춤형 교육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14-11-26 20:12
  • '약수동 복지·건강·민원 통합모델' 최우수상

    / 2014. 11. 26 중구가 지난 20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개최된 '2014년 민원이야기 한마당' 민원행정개선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민원내용에 따라 주민이 이동하는 대신 사람중심으로 통합창구를 운영하는 '약수동 복지·건강·민원 통합모델' 사업을 역할극과 프리젠테이션 영상자료로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자치구간 자치회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타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표회에는 6개구 발표부서 직원들과 주민, 현장평가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모된 총87건 중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6건이 발표됐다. 이날 행사는 6개구 우수사례 발표와 민원응대 우수기관 시상 등으로 진행됐으며, 외부전문가와 수습사무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 집계 결과로 최우수상 1개구, 우수상 2개구, 장려상 3개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구가 전국 최초로 올해 2월부터 약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 맞춤형 복지, 건강, 민원 통합 모델인 '행복다온'은 구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행복을 드린다는 의미이다. 전 직원이 1인당 30∼50명을 맡아 그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생계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14-11-26 19:59
  • 동(洞) 전담 '마을변호사' 본격 활동

    / 2014. 11. 26 중구는 명동·필동·신당동만 신청 1개 동(洞)을 전담해서 생활 속 법률 고민과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166명이 12월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중구는 15개동 중 명동, 필동, 신당동 등 3개 동만 신청했으며, 금천구는 10개동서 1개동, 동작구에서는 15개동 중 14개동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동별로 2명)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19개 자치구 83개 동(洞)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때 시는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무실이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변호사와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대한 애착에 기반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개업변호사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있어서 변호사가 없는 동이 51.8%(219개동)에 이르고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14-11-26 19:58
  • 토요일은 구청장과 데이트하는 날

    최창식 구청장이 토요 해피데이트에서 민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 2014. 11. 5 중구는 그동안 6·4지방선거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토요 해피데이트를 10월부터 다시 재개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진행되는 토요 해피데이트는 구청장과 주민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지역의 고민과 문제, 갈등을 풀어나가는 시간이다. 특별한 격식이나 진행 없이 토요일 오전, 주민과 구청장이 일대일 또는 그룹별 면담을 갖는다. 우리 동네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작된 해피데이트는 벌써 42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69팀 388명의 주민이 참여해 201건의 면담을 실시했다. 대화의 주제는 주차, 교육, 도로, 안전, 육아, 일자리, 도시정비, 재개발 사업 등 단순 민원부터 지역의 고질 문제까지 다양하다. 이 자리에는 해당 부서장과 업무담당자도 참석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즉시 조치하고 타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은 함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중앙시장 내 보행권 확보, 서소문~을지로 입구 472번 버스정류장 신설, 청구역 2번 출구 캐노피 설치, 아

    • 조강구
    • 2014-11-05 22:2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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