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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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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무상식 (29) /증여받은 주택 반환해도 증여세 부과되나

    (문)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1) 특수관계자간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금전대부를 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1년 내의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무상대부의 경우 【대부금액×적정이자율굜실제 지급한 이자액 금액】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액×적정이자율의 금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적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합니다.  (2)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시점이 신고기한 이내인 때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 모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인 때에는 반환만을 과세제외하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하는 때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모두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10-14 10:35
  • ■ 사 설/ 동대문운동장 돔구장 건설 파장

     최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등에 동대문운동장을 5만명 규모의 돔경기장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물론 중구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가 하면 동대문포럼에서도 동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시계획적 상식과 원칙에도 타당하지 않으며 교통 환경 지역특성상 적합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희대 한양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택공사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80%이상이 공원화를 찬성했을 만큼 도소매상권이 공존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에 돔구장 건설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동대문패션타운 일대에는 청계천 복원 착공과 함께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전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높을 만큼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서는데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는 그 만큼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또 내ㆍ외국인들이 동대문운동장주변을 자주 찾지만 쉴만한 공간이 없다는 불평을 하고 있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등에서는 미니공원 조성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들어 김동일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09-29 12:47
  • ■ 한방칼럼 / 임관일 한의학박사ㆍ경희대한의과대학 외래교수

    (47호에 이어)  ◇ 성의 기교(技巧)  소녀경의 문담에서 방술에 도통한 선녀인 소녀가 황제의 물음에 답하기를 남자는 절정으로 성교시에 사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력이 왕성한 남자의 경우 사정을 잘 조절하면 한번 성교시에 부인으로 하여금 몇 번이고 오르가슴(성교의 절정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보다 즐거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피임법으로 논의되는 성교충실법으로 남자가 사정전에 질(膣)밖에서 사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름지기 성교는 부부가 함께 오르가슴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임을 위해 절정기에 중단하는 것은 상대를 실망케 하는 것이니 안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콘돔사용에 의한 피임법이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성욕과 체력이 일치해야 하는 것인데 성욕에 치우쳐 성교 다음날 아침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면 지나치다는 것을 깨닫고 자제해야 한다. 남자의 발기부전에 특효가 있다고 <비아그라>의 선전이 요란하지만 부작용의 우려도 있거니와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쾌락의 추구로 최음제의 복용은 삼가야 하며 그보다는 음양곽 산수유 오미자 등 양기와 정력을 높이는 한방보약제의 복용으로 몸 전체의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09-29 11:52
  • ■ 창간 2돌에 부쳐 / 지역문화ㆍ사회정의 실현 

    "살기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어느덧 창간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중구민들과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동안 중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취재 보도해 오면서 아쉬움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본지 임직원 일동은 '중구자치신문을 보면 중구가 보인다'라는 신념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짧은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생지역신문으로서 더 많이 뛰고 더 많은 정보로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 해왔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을 갖추고 장기 레이스를 준비해 독자여러분들을 정보의 갈증으로부터 해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구는 남대문 명동 동대문등 재래시장과 함께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최고의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지만 남대문 현대화에 뒤떨어져 있고 명동은 상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동대문은 신흥쇼핑몰의 과포화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또 청계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09-09 17:13
  • [사 설] 국립의료원 이전 안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립의료원 이전을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중구민들에게 적잖게 의료혜택을 제공해 왔던 국립의료원은 도시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구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이전해서는 안된다.  도심에 있던 쓸만한 각종 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도심은 갈수록 황폐해 가고 있는 반면 강남이나 도시외곽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을 얻을 수 없어 불편함이 가중되자 작년 국립의료원에 장례식장을 개관해 주민들이 그나마 많이 활용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이 병원을 원지동 주민들의 추모공원 설치반대에 부딪치자 아이디어를 짜 낸 것이 겨우 국립의료원 이전이라니 우리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의료시설의 강남 편중현상을 심화시키고 도심에 있는 중구는 갈수록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로 변질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한다면 중구민들이 불편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중구민들이 나서야 한다.  현재 중구에는 백병원 삼성제일병원 중앙대병원등이 있지만 백병원과 중앙대병원은 언제 이전할지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08-25 12:09
  • ■ 한방칼럼 / 성생활의 조절(調節)

    (지난호에 이어)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교합하면 간질병태아를 잉태할 확률이 높다.  성교 장소에 있어서 절이나 분묘 앞 화장실 외양간 등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동의보감'의 가르침이다. 부부의 교합은 가장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주위환경이 산만하거나 사람눈에 띄기 쉬운 곳에서는 아무래도 불안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인이 임신중에는 교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태아가 자궁에 정착되기까지의 임신초기와 출산이 가까운 시기에는 절대금기를 시켜야 하며 그 밖의 임신중의 피치못할 교합시에도 태아에 충격을 가하는 난폭한 성행위는 삼가야 한다.  ◇성교의 회수  위와 같이 성교의 금기를 지키게 되면 한달에 교합이 가능한 회수는 기껏4∼5일이 될 것이다. 이는 체력과 습관 환경 직업에 따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지만 옛적부터 전해지는 성전인 옥방비결(玉房秘訣)에서는 20대에는 2일에 1회, 30대에는 3일에 1회, 40대에는 4일에 1회, 50대에는 5일에 1회, 60대에는 폐정물설이라 하여 금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속설에 불과하며 수명이 연장된 장수시대에는 이러한 옛속설에 구애될 필요는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08-25 11:48
  • [사 설] 충격, 자살 신드롬

    최근 가족 동반자살등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보도가 각종 미디어를 도배질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검등으로 인한 대북사업의 압박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자금 150억원 사건 수사등이 벼랑 끝으로 내 몬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최근 생활고 등으로 비관한 비극적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총수의 자살은 우리사회에 또 다른 자살신드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극심한 사회변화와 가치관의 혼란이 빚어내는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에서는 한 주부가 어린 아들 딸과 함께 투신 자살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남편의 주식투자 실패를 비관한 30대 주부가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0일에는 전북 완주군 도로 카렌스 승용차안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하루 앞선 29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카드빚에 몰린 회사원이 60대 노모와 세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다 실패하는등 자살의 묘한 신드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08-11 12:24
  • ■ 한방칼럼 / 성생활의 조절(調節)

    ◇삼복더위에는 자제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애정의 최상의 표현이며 근본의의는 자녀를 낳기 위한 생식에 있는 것이지만 생리적인 성욕의 충족에도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크나큰 선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생활이 음란하게 되면 큰 비극을 초래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옛날에는 성관계를 매우 금기시하여 공개적 언급은 옹녀의 음담패설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지만 근래에는 성지식의 개방과 보편화가 이루어져서 성기교도 다양하게 변모하여 쾌락의 추구에 금석지감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성교에는 엄격한 금기사항과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음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값지게 사용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 할 것이다.  ◇성교를 꺼리고 피해야 할 사항  삼복중에는 성생활을 자제해야 한다.  계절적으로 춘하추동의 성교회수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며 여름철 한더위에는 사람의 양기소모가 많으며 신기(腎氣)가 상하기 쉬우므로 염서(炎暑)의 절기에는 금욕이 상책이다. 중년이후의 남자가 한여름에 성욕을 참지 못하여 방사(房事)를 감행하다가 뜻밖의 복상사(성교중에 남자가 갑자지 여자의 배위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08-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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