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공무원 체질 개선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 재정비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정에 기업경영시스템을 도입， 공무원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구는 체질 혁신을 위해 조직ㆍ경영기획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새로운 변화의 행정조직 강화 계획의 수립과 구청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와 운영방안 검토， 여권발급기관 지정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중구가 이렇게 조직경영기획 T/F를 구성하면서까지 조직 개편에 나서게 된 것은 공직사회가 5.31지방선거등으로 이완되고 무사안일주의로 흘러 분위기가 정체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CEO출신 정동일 구청장의 슬로건인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 기업경영시스템을 도입， 일하는 방식과 구정 운영의 틀을 새롭게 바꿔 나가고， 공약실천계획의 목표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정당공천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ㆍ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등을 수도권등에서 거의 싹쓸이했을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인한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최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모임 준비위원회를(가칭)'를 결성했다고 한다. 이에앞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등 12명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체를 폐지하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5ㆍ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당공천제를 규정해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함으로써 선거제도의 일관성 상실은 물론 선거구 확대로 인한 광역의원과의 대표성 혼재， 선거비용 확대， 소지
중구의회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사무국이 없어지고 사무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 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원규정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이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축소되고 국장은 물론이고 현재 2명인 5급 전문위원이， 5급 1명， 6급 1명으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지만， 10인 미만인 자치구는 의회 사무과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시ㆍ군ㆍ구 의원의 정수가 총 3천485명에서 2천888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설치기준 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구 입장을 고려해 보면 한마디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중구는 경제 문화 언론 금융 및 도소매 시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으며 주간 이동인구 350만명으로 행정수요가 많아 인구는 13만여명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수는 50만명에 맞먹는 1천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속의
5ㆍ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정동일 후보가 중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2004년 보궐선거에서 고인이 된 성낙합 구청장과 경쟁을 벌여 44.1%라는 높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낙선， 2년반 동안 와신상담한 결과 중구청장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그동안 열린우리당 핵심인물로 활동해 오면서 각인됐던 그는 열린우리당 탈당과 무소속， 다시 한나라당 입당과 공천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구청장에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 받을 만 하다. 구청장에 당선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 당선된 영광만큼 우리 중구민들의 정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무엇이 중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중구민의 53%인 2만8천897표라는 압승으로 2004년 보궐선거 때보다 8.9%나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중구를 희망의 도시로，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구청이란 의회와 달리 1천300여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야 하고 의회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중구민들에게는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주민들이 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고 해직을 청구하면， 해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광역단체장은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대상이 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하지만 취임 후 1년 이내와 잔여임기 1년 이내의 소환 청구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부터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횡을 일삼거나 부정부패에 연류된 단체장을 규제나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학계나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었다. 따라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절실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2002년에만 전국적으로 민선자치단체장 248중 79명이 구속됐다고 한다. 이는 3
5ㆍ31지방선거가 오늘로 42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천받은 후보자들이나 무소속 출마자들은 얼굴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당이나 지역에서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14일 공천과 경선 일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정책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창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역간 계층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등을 통한 정책 선거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정책들이 많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면서 우리 선거문화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야 5당 대표들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공동으로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이 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소요예산등과 조달방안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명시해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이다. 또 선거관행을 바로잡고 선거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을 추진할 역량과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이 이웃사랑 1사(社)1동(洞) 자매결연사업을 통해 신개념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민(기업)과 관(구청)이 동참해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과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을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중구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활의지를 부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를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시행된 1사1동 사업은 관내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1개동을 자매결연하고 그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상 1가구에 팀단위(5명이내)로 자원봉사단을 배정해 그 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상 가구를 맡아 봉사활동을 펼치게 하는 방식이다. 활동은 매월 1회 이상으로 하되 기업체는 중구청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중구청은 기업체에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된다. 중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복지서비스로 기업체와 동사무소가 혼연일체돼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보살피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책정문제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천시의 기초의원 연봉이 책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순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를 연 2천226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회기수당 800만원을 합해 2천120만원이던 의정비를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의 5%를 인상해 2천226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8급 5호봉에 해당되는 연봉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정비 책정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중 가장 빨리 순천시에서 결정한 의정비는 다른 자치단체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4천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깬 예상밖 낮은 액수여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연봉이 책정됨으로써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들이 출마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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