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새롭게 공단을 설립하는 것보다 현재의 민간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7일 김동일 구청장을 비롯 구의원，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회'에서 연구책임자인 김태윤 교수(한양대 행정문제연구소장)는 이같이 발표하고 현 상황에서 공단을 설립하기에는 사업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교수는 중구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운영으로 가는 중간단계인 시설공단 설립의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간운영을 실시해 현재 그 체제가 자리잡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에는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여건을 조망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결과 보고에 앞서 중구가 공단 설립 대상으로 제시한 공영주차장 사업 종합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 자원재활용 처리장 사업 구민회관 관리사업 보건소 청사관리사업 구립어린이집 운영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등 총8개 공공사업체의 현재 운영실태와 공단설립시 비교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
장충동은 충무어린이집 앞길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해 달라고 중구에 건의했다. 충무어린이집 앞길은 엠버서더 호텔 주차장에서 묵정아파트로 가는 길목으로 주변에 위치한 충무어린이집 충무초교 대학문화원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주 통행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차량통행에 있어서도 도로 폭이 협소하고 불법주차가 있을 경우 양방통행이 안돼 차량정체와 운전자들의 다툼이 수시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곳은 통과차량의 90%가 앰버서더호텔에서 묵정동 쪽으로 가는 차량이고 이 길과 연결된 묵정아파트에서 삼성제일병원으로 가는 길은 이미 일방통행 구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충무어린이집 길을 일반통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행편의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장충동은 또 한쪽 도로변 보도설치도 요청했다.
이제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토지관련 민원을 서류를 발급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1년5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토지관리정보시스템(LMIS)을 최근 완료하고 4월1일부터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도시계획 및 지가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은 현재 도시계획ㆍ지가만 열람 가능하나 5월에는 도시계획 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등 민원발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6월부터는 인트라넷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건교부는 토지민원 발급의 전국 온라인체계 구축과 민원서류 간소화 및 발급시간 단축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 인트라넷을 통한 공간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신속행정 구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시스템 구축 효과를 설명했다. 앞으로 민원발급에 따른 동 담당자를 교육하고 인트라넷 정보이용에 대한 부서별 사용자 권한 등록을 강화하며 토지관리정보시스템 홍보를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5월말일까지 상춘기를 맞아 의례적 직무행위를 빙자해 선심관광 또는 금품 음식물 제공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대회 단합대회등과 관련，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 주관 단체에서 입후보 예정자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명목으로 보조금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 국회 통일전망대 관람， 고속철도 시승등의 선심관광을 알선 하는 행위등도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일체해서는 안된다. 선거법 위반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신고전화 전국 ☎1588-3939， 중구선관위☎ 953-4061)
2005년부터 시판되는 경유승용차 문제를 두고 서울시 구청장들이 재검토를 요청해 경유차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중구를 포함한 종로 용산 동대문 서대문 마포 은평구등 서북지역 구청장들은 지난 8일 '경유차 시판허용 정책'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한 뒤 10일 열린 서울시 25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서울시등 정부에 건의했다. 구청장협의회는 경유차 시판허용은 승용형 레저 경유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기오염이 가속화되고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경유차를 선호하는 일반인의 입장만 고려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년 후에 경유차가 본격적으로 시판되면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업무시설이 집중돼 있는 대도시 도심 지역의 피해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 정책인 시내버스 연료 천연가스화 사업과 정반대적인 성격으로 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경유차 시판이 허용될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특소세 부과나 휘발유차 세제 혜택등을 통해
최근 서울시의 주차상한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중구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학술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19일 학술용역의 담당자인 손봉수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주차장 설치 상한제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가 중구청에서 열려 김동일 구청장을 비롯해 김기동 부구청장과 관련 국ㆍ과장 12명이 참석했다. '주차장 설치 상한제'(이하 주차상한제)란 일정규모 이상 건물 신축시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공급에 상한을 둠으로써 주차장 공급을 억제해 이로써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행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주차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용차를 이용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통행자들이 많고 오히려 무단ㆍ불법주차 차량이 늘거나 인접도로의 혼잡을 유발해 상업지역의 영업활동에 손실을 가져오는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차상한제가 중구에서 시행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정책 실효성 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4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월13일부터 연구에 착수，
중구청， 허정훈 변호사 8년째 상담 인기 "타인의 위증으로 인해 민사ㆍ형사 재판에 지고 재산상 피해가 막심한데 그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중구청 2층 소회의실은 3월17일 역시 법률상담을 원하는 구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벌써 30분째 민원인과 법적 해결점을 찾아보려는 노변호사의 열정은 젊은이 못지 않은 모습이다. 상담위원 허정훈 변호사는 첫 번째 민원인에게 어렵게 답을 내어준 다음， 잠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숨을 돌린 후 법률상담을 계속 했다. 두 번 째 상담은 요즘 많이 문의한다는 이웃집과의 경계 측량 분쟁 문제로， 이 주민 역시 새로 이사 온 이웃 때문에 측량때 알게 된 자신 소유의 땅이 이웃집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고 이에 따른 분쟁에 관한 상담을 원했다. 1996년부터 시작， 벌써 8년째 꾸준히 무료법률 상담을 해 오고 있는 허변호사는 "법을 몰라 답답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민원인의 설명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애매해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부분은 만족시켜주지 못하지만 상담을 통해
◈ 신당2동 (주차대기차량만 280대, 공유시설 활용방안 마련돼야) 지난 7일 열린 신당2동 동정보고에서 박종성 동장은 특수사업으로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을 연중 계속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독거노인이나 틈새계층의 저소득 주민을 위해 주민단체와 결연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을 더욱 활발히 펼쳐 소외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원봉사로 따뜻한 동네 분위기 조성은 물론 생활안정 기반과 자활의지를 함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주택지역 인구증가로 인해 주차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 교회등 야간 공유시설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 차량만 28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인 이영복씨는 ?386번지의 우기 상습범람에 따른 하수구 재공사 필요성을 역설? 했다. 이에 구청담당자는 ?386번지 근처 장충초등학교 근방지역들의 하수처리시설의 미비함에 대해 알고있다?며 ?이달 말까지 빗물받이 시설을 준설하겠다?고 말했으며 ?4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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