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ㆍ학 협조 지역 혁신역량 극대화 기초자치단체 역할ㆍ기능 등 확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신장을 통해 지역사회가 보유한 잠재적 자원과 능력을 최대화하고 우리나라 모든 지방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또 단순한 행정권한의 지방 위임이 아닌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 사회 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지향하며 지방의 자율적 권한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과거 절대적 빈곤을 탈출하고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인해 초래된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각종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지방분권은 지역혁신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지방 스스로 기초단체 대학 기업 지역사회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역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정부차원의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과 산업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으로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에 입각해 자칫 광역자치단체 위주의 지방집권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역
이번에 발표한 정치개혁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은 완전 자유화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사람에게 선거일전 180일(대선은 1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 현역의원과 정치 신인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모든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둘째， 선거운동을 자유화함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력차이로 인한 기회불균등 과열경쟁 등 부작용은 선거운동비용으로 통제토록 하고 선거비용 상한액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모든 선거자금의 단일계좌와 카드사용을 의무화했다. 셋째，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외교관 상사주재원의 해외부재자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재ㆍ보궐선거에 선거일전투표제를 실시하며， 각계의 선거권 연령인하 의견을 고려， 선거연령을 낮추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치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19세로 정했다. 넷째， 인터넷의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설치， 인터넷을 이용한 위법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심사 규제토록 했다. 다섯째， 정치인에 대한 선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지난 22일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되어 있는 등 정치관계법이 정치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도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정당의 민주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선거제도가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누구나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지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방송계 인터넷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으며 이번에 마련된 정치개혁방안은 조만간 확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 표시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3면) 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개혁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규제중심의 선거운동에서 탈피， 선거운동의 자유 대폭확대 그 대신 비용규제로 전환 △선거일전 180일(대선은 1년)부터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허용 △해외 부재자투표 및 선거연령 19세로 인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여성
서울시는 지난 21일 매년1회 시민과 전문가가 분야별 행정 서비스를 직접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평가제'를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품질평가제'는 1999년부터 시행해온 '행정 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를 확대ㆍ보완한 것으로 시민의 주관적인 판단에 전문가의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병행해 보다 정확한 품질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금년도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민원 청소 보건소 상수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립병원 서비스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택시 도시가스 등으로 평가 분야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품질 평가 결과는 12월중 공개하고， 시민들의 불만요인에 대해서는 서비스품질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무소속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원이 사실상 유급화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ㆍ도의회 의원에 한해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제32조제1항)을 삭제함에 따라 유급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 따라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맞춘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된다. 앞으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광역의원 보수는 2， 3급 공무원 수준으로 1인당 연평균 5천300만원， 기초의원은 4， 5급 수준인 1인당 연평균 3천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 연구비등의 명목으로 광역의원 월평균 170만원，기초의원 102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어 앞으로 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화 됨에 따라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한층더 전문화된 지방의
◇지난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비전중구2020-장기발전방안' 주민공청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중구는 지난 9일 '비전중구2020-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중구의 장기발전방안 연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장덕진 교수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구청 대강당을 메운 주민들을 비롯해 시ㆍ구의원 및 각 직능단체 임원 공무원 등 약 4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비전중구 2020-장기발전방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중구청에서 선정한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최병환 중구의회 의원， 문정희 교수(한양대 도시공학)와 서울대에서 선정한 장상철(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박찬웅(동국대 사회학) 김정섭(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등이 패널로 참가해 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매우 드물게 일찍부터 장기발전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당시 중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로서 상주인구감소 및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대안 수립， 문화와 역사의 고을 복원， 서울의 중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1997년 3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오)와 중구바른선거시민모임(회장 최오규)은 내년에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22일 오전 7시부터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에 참석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등산로 초입지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구선관위와 바선모 공동으로 제작한 홍보용 상시제한 행위 안내 문구가 게재된 30㎠자 1천여개를 배부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등 특위위원들이 중앙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 정대철 대표 김동일 구청장 배기운 산업자원위원회 간사 민주당 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등이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최민오 중앙시장운영회장과 정동일 시의원 최철기 구의원등 500여명의 상인들이 참석 2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최철기 의원은 "국정의 바쁜 일정에서도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해 중앙시장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중앙시장 1천500여 상인들의 염원인 시장 현대화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져오신 선물을 다 풀어놓고 가 달라"고 밝혔다. 또 "중앙시장이 다시 태어나 70～80년대에 누렸던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경기를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이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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