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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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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120일전 사퇴 규정은 부당"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 120일 이전으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3항)에 대해 기초단체장들이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 등 2명의 기초단체장 명의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임명직 공무원(선거일 전 60일)과 차별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체장들이 선거일 120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내년 6월 보선 때까지 6개월 이상 지방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에서 법을 이처럼 개정한 것은 총선에서 유력한 경쟁자들인 단체장들을 견제하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9월25일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시기를 선거일 180일전까지로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에 대해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선 별도의 금지 규정이 있는데 180일전 사퇴로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11-10 18:05
  • 김장환씨, 문화예술상 시상금 이웃돕기 기탁

    제5회 중구문화예술상 문화예술진흥부문 수상자인 김장환 명동ㆍ남대문ㆍ북창지역관광특구협의회장이 시상금 3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써달라며 지난 9월26일 중구청 사회복지과에 기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성금은 중구관내 국민기초수급자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김장환 회장은 "옛 국립극장 되찾기 사업에 주도적인 중심 역할을 하고, 명동지역을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ㆍ관광 중심지로 정착시키고자 명동의 날을 제정,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로 구성된 명동축제를 개최하는데 공헌한 공로로 제5회 중구문화예술상 문화예술진흥부문을 수상했었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11-10 18:03
  • 다국어 관광 홈페이지 오픈

    중구에서는 지난 7월28일부터 10월27일까지 3개월 동안 다국어 문화 관광홈페이지 리뉴얼을 구축, 오픈했다.  신세계 아이앤씨라는 외부용역 업체를 통해 약 9천25만원을 들여 덕수궁 한옥마을 등의 사이버 체험관과 중구 역사와 중구를 빛낸 역사적인 인물, GIS를 활용한 지역별 관광ㆍ문화지도 서비스 등을 신규 구축했다. 이와 함께 문화탐방 및 중구관광 콘텐츠 기존 자료 업데이트 및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부문을 추가로 구축했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11-10 18:01
  • 겨울철 교통대책 수립에 만전

    중구가 올해 겨울철 대비 교통대책수립에 적극 나섰다.  이는 동절기 강설로 인한 교통 통제시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안전운행체계 확립 등으로 교통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 제설대책 상황실과 연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시행된다.  우선 강설 및 결빙에 따른 교통통제시 원할한 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구 취약노선인 남산순환도로, 장충단 고개, 금호동 고개, 만리동 고개 등 4개도로 13개노선에 대해 각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토록 하게되며 시내버스의 배차간격 준수여부와 취약지점 우회운행 이행상태, 화물ㆍ용달차량의 수송량 과소 이유로 인한 운행기피 행위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지도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월동기 안전운행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중구 제설대책 상황실과 연계한 교통대책반을 편성, 강설시 단계별 정보 발령에 의한 소집, 안전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 유사시 긴급 교통대책 수립 등 비상근무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11-10 17:59
  • ■ 국정감사 클로즈업/정대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대철의원이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외통부 북한문제 안일한 대처 한미 투자협정 범위 확대해야 대북 식량지원 투명성 제고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대철 국회의원(전 민주당 대표)이 지난 9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 열린 외교통상부 통일부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Conversation)부재, 정보(Channel)부재, 대안(Counter-action)부재등 한국 외교의 3C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경수로 공사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북식량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향후 통일농정을 대비해야하는 등 국가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청소년 브라질 축구유학 부실 대책을 강구하고 주한 각국 공관의 불만을 적극 해소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다음은 국정감사 주요내용)  ◇외교통상부(한국 외교의 문제점, 3C부재 지적)  지난 10일부터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대철 의원은 6자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중국 일본 외무장관과 전화 한통 없었고 KEDO 경수로 사업을 일시에 영구적으로 폐기시키는 콕스-마키 법안의 미 하원 통과(2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10-27 17:35
  • 정대철 의원 열린우리당행

    민주당 정대철 전 대표(사진)가 지난 4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통합신당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여의도 통합신당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전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놓고 저울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이 시대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느냐로 고민했다"면서 "이제 미래 정당정치의 진정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통합신당에 합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오늘이야말로 새로운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10-27 16:19
  • 단체장 총선출마 120일 전 사퇴해야

    내년 4월17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 17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지난 1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45명 중 찬성 136 반대 5 기권 4표로 가결돼 이같이 결정됐다.  그러나 총선에 출마하려는 일반 공무원의 사퇴시한은 현행 '선거일전 60일'이 그대로 유지돼 내년 2월 15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지난 14일 각당 간사들의 합의를 토대로 16일 선거법 소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고 당인 제11차 정치개혁특위안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선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80일전에서 120일 전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에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완주 대표회장은 "180일전 사퇴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르면 180일이나 120일이나 비슷한데 정치권의 이같은 결정을 다시 왜곡하고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시장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10-27 16:13
  • 추석 이웃돕기 성금ㆍ성품 봇물

    ◇황학동 사랑나눔회에서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관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내 기업등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등 총 현금560만원, 쌀45포대(1포10kg) 선물셋트등이 푸짐하게 지원됐지만 태풍 매미로 인해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현동에서는 (주)제일제당 철도청 서울건축사무소 세브란스 건강증진센터 신세계건설 삼익패션타운등에서 현금 210만원, 쌀6포대(1포10kg), 선물셋트등이 지원됐다. (주)제일제당은 소년소녀가정 박자람 외 9세대에 각 10만원씩을, 철도청 서울건축사무소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곽봉권 외 1세대 각 25만원씩을, 세브란스 건강증진센터는 저소득주민 김주원 외 3세대 각 5만원씩을, 신세계건설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김돈식 외 5세대 각 쌀10kg씩을, 삼익패션타운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50만원씩을 각각 전달했다.  장충동 새마을 협의회에서는 먹거리 장터 수익금으로 15명에게 각 10만원씩 150만원을, 호텔신라에서는 저소득층 12명에게 떡 및 생선셋트(5만원 상당)를 각각 선물로 드렸다.  광희동 이현철씨는 독거노인 24명에게 2만7천원 상당의 호신경보기 각각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3-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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