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핵심은 2003년부터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연금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재정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보다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에서 기금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심화 및 경기둔화의 영향이 크다.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2023년 10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5년마다 진행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그동안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자.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첫 재정계산 당시 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60%였습니다. 이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47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첫 번째 재정계산이 끝나고 재정안정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금 법안 등 다양한 제도개혁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2007년에 국민연금법
집중호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장마 기간이 끝나고 무더운 8월이 시작되었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대비해야 할 재난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손자병법에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 :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이 있다. 승리하는 군대는 싸우기 전에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고 철저히 준비하여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마지막에 싸운다는 것이다. 대비를 완벽하게 할수록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 정책에 장애가 되는 위기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관행에 젖어 국민의 요구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일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병무청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병무 정책을 개선·발전시켜왔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오는 청년들의 안전한 검사를 위해 병무청만의 저선량(Low Dose) 방사선 검사 기법을 개발해 도입했다. 병역 판정 시 실시하는 내외과 질환 CT검사에서 질병 유형별 검사기법을 개발 및 분류하여 기존 방사선 선량보다 경감하여 검사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 미국 영화·TV 작가들이 15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임금협상이 불발되자 파업에 들어간 것인데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A.I(인공지능)이었다. 미국작가조합은 주요 제작사들이 A.I를 이용해 생성한 대본 초안을 작가들이 재작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2월 출시 이후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인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코딩이나 컴퓨터 기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몇 개의 단어 몇 줄의 문장만으로 일정수준이상의 논문이나 보고서, 예술작품으로 인식할만한 그림이나 이미지, 전문가가 만들었을 법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인간의 생활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과 무관하게 인간만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던 창작 분야까지도 인공지능이 수준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에 놀라움 뿐만 아니라 웬지 모를 불안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챗GPT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분명 직업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인공지능과 연계 가능한 분야별 직업 전
재정계산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수행되는 국민연금의 ‘정기 검진’이다. 국민연금에서 수입(보험료)과 지출(연금급여)은 전 생애에 걸쳐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와 재정 건전성을 정기적(5년)으로 점검·평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1998년 국민연금 개혁 시 도입됐다.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재정 전망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재정의 장기적 균형 유지하고 있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03년부터 재정계산을 실시해 현재 제5차 재정계산 실시 중에 있다. 해외 공적연금들도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실시해 연금제도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 재정계산 결과는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다. 재정계산은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때를 전제한 것으로 출산율 등 가정변수 및 정책적 노력에 따라
2023년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1%가 넘어 가며 대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업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앞둔 또는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어려운 구직활동이 예상된다.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낙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채용시장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게 군 생활을 마치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제안해본다. 첫째, 취업을 준비하기 전 자기분석과 목표설정에 대한 고민을 해볼 것을 추천한다. 전역 후에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고, 본인의 역량과 관련된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흥미나 적성, 성향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유망직업만들 쫒다보면 몇 년 후 다시 이직이나 취업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분석을 통해 본인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기분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의 심리검사나 각 지역별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심리검사해석을 할 수 있으니 도움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전직 교육기간 활
공단은 1999년에 기금운용 전담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설립, 현재 376명의 운용 전문인력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022년 12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 1천190조원 중 연금급여 등으로 299조5천억원을 지출하고, 890조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2022년까지의 운용수익금은 451조3천억원으로, 이는 현재 기금 적립금의 절반(50.7%), 누적 연금지출액(299.5조원)의 1.5배(150.7%)에 해당한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의 누적 연 환산 수익률은 5.11%이고, 특히, 2019∼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도 매년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년 동안 총 237조원의 운용 수익을 거뒀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 투자자산의 79.8%를 차지하던 채권비중을 2022년 12월말 기준 42.3%로 축소했고, 17.5%이던 주식은 41.1%로, 2.5%에 불과하던 대체투자는 16.4%로 확대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해 내․외부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 돼 있고, 주요 투자현황 및 수익률, 거래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 27세 미만 학생 등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자, 농어민 등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재학 중인 학생 등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사람이고,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신청하여 계속 가입하는 사람이다. ’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99년부터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22.12월말 기준 2,250만명이 가입(경제활동인구 2,867만명 중 78.5%) 중이다. (’88)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제도 도입 → (’95) 농어촌 거주자로 가입대상 확대 → (’99) 도시지역 자영자로 가입대상 확대 등 전국민 연금 시행됐다. 전체 가입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가 65.8%를 차지하고 있고, 본인 신청에 의해 가입
1950년 7월 5일, 지금의 오산지역 북쪽 죽미령에 부대 대대장 스미스의 이름을 딴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와 포병부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했다. 이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른 채 전쟁에 참전해, 죽미령에서 약 6시간 동안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후퇴했고, 이 전투에서 540명 중 18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는 큰 희생을 치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죽미령전투'는 유엔군 지상 병력의 투입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후 한반도에는 정전 때까지 48만 명의 유엔군이 파병됐다. 전 세계 22개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바친 것이다.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고통을 겪고 있던 이 땅은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졌고, 다시금 일어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에 2013년,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하고 감사를 전하는 날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기념식으로 지정된 지 10주년인 바로 올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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