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개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아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들 지자체는 관련 법을 어긴 셈이 됐다. 서울시가 공석호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치구 주민참여 예산제 현황'을 보면 지난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지만 서초, 성동, 양천구 등은 관련 조례제정을 하지도 안았고, 중구 등 15곳은 조례는 제정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권고수준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의 1안(案) 채택한 지자체는 7곳, 의무사항인 '둔다'의 2안(案)을 채택한 지자체는 3곳, 세부사항인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까지 정한' 3안(案)을 채택한 지자체는 12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 1안(案) 채택한 중구 등 7곳, 2안(案)∼3안(案)을 채택한 영등포구 등 8곳이 조례는 제정했지만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위원이 예산편성우선순위 결정권한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자는 2011년 10월24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가구와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 가구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대상은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등의 운영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폐품재활용사업·환경오염 방지 사업·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민이다. 주민 소득 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이다. 그러나 중구에서 계속해서 2년 미만 거주한 가구나 소모성용도 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우, 구청에서 각종 자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주민소득지원금은 2천만원 이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이다. 융자 신청은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생
지난 14일 '2011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 결과보고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이혜경 의원이 우수의원 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 이혜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장애인 인권 확립에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4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2011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 결과보고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사)서울장애인인권포럼에서 주최한 이 상은 2009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 서울시 광역의회와 25개 구 기초의회의 장애인분야 의정활동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는 (사)서울장애인인권포럼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이 회의장에서 한 발언 중 장애인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의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을 측정하고, 조례제정 기여점수를 합한 결과 우수한 점수를 얻은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이날 시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인 및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지난 14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시민 아카데미'에서 송보경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평소에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시민의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선진국의 시민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 덕목을 갖추기 위해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했다. 지난 14일 중구청 7층 대강당에서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4번째 갖는 시간으로, 송보경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소비자 주권시대, 소비자를 위한 권리'라는 주제로 적절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다. 이날 송 교수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 △안전의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 총 8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불만을 가진 소비자는 불만만 해선 안된다.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이를 소비자 운동이라 하는데, 민주시민운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나아가 집단이 모여 조직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단체가 소비자 단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를 위한 알권리가 빈약하다는 말과 함께 최근 저축은행 사건을 사례로 들며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2년도 옥상공원화 사업에 참여할 민간건물 사업 대상지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이 완료되고 옥상면적이 99㎡ 이상인 건물이다. 이미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거나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남산 가시권역인 회현동·명동·필동·신당2동에 위치한 건물이 옥상공원화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비용 전액과 설계·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남산 가시권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은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조성된 옥상공원은 준공 후 5년간 옥상공원 고유의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중구는 옥상녹화 기법이 서울시에 처음 도입된 2000년부터 옥상녹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심 건물의 옥상을 오아시스로 만드는 사업을 적극 펼쳐 왔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2004년부터 보건소, 동청사 등 공용청사 신축시 옥상녹화 시행 계획을 수립해 건물 신축 계획시부터 옥상녹화를 반영토록 하였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타인을 돕다 희생한 의사상자와 가족에 대해 특별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김정중 서울시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의사상자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 제8대 서울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정모니터 제안 중 정의로운 서울을 위해 의사상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수정 보완한 조례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의 경우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국가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만경)는 오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가 16일부터 부착되고 선거공보가 21일까지 전 세대에 발송된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선거공보의 2면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가 게재돼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한 거짓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서울시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중구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선관위는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외에도 중앙선관위나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정보조회'란에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당·정책정보시스템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핵심 5대 공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나 정책 등을
3년 연속 서울시 자치회관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를 차지한 중구가 새로운 방식의 각 동 자치회관 평가를 실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자치학회 마을만들기 센터장인 이인숙 건국대 교수와 김필두 박사 등 2명의 자치회관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각 자치회관을 직접 방문해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 동장,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등 인터뷰 방식의 평가를 가졌다. 그리고 각 동 자치회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마을사업과 위원회 활동 실적, 우수사례를 살펴봤다.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힘들거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함께 고민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컨설팅 형식의 현장 평가가 진행되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치회관에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전까지는 구청 직원들이 서면으로 평가하다보니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신당동의 한 자치위원은 "자치회관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니 우리 마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우리의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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