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 체제의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현 지상욱 원장(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을 유임했다. 이로써 지상욱 원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여의도연구원의 쇄신, 강화 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작년 6월, 지상욱 위원장이 원장에 임명된 이후, 취임 일성으로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위상강화를 천명한 이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세미나’ ‘포스트코로나 2021, 위기와 도약’ 시리즈 간담회 등 민생정책 관련 정책 개발을 선도적으로 진행하면서 4·7재보궐선거 압승과 중도층 지지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상욱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강도 높게 진행해 온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위상강화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이 되도록 여의도연구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싱크탱크로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은 지역의 당원과 주민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17일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처리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민원자문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구민 김대근, 박지원씨 등이다. 구는 작년 10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법정처리(7일) 기한보다 이틀 단축해 5일 이내 처리토록 변경한데 이어, 올해에는 내실있는 민원처리와 소통행정을 위해 ‘민원자문관제’를 시행한다. 민원자문관은 평소 투철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불편사항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위촉해, 현장에서 민원을 발굴하고 행정기관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동네 문제부터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며, 주민의 최일선 소통창구인 동주민센터 민원행정에 대해 자문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 조언하는 대표성을 갖는다. 특히, 동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민원자문관 전담창구(핫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원자문관이 평소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 일반민원창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동네 문제를 전담창구에 제안하면 처리 즉시 결과에 대한 회신도 들을 수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경청(傾聽)은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의 기본
지난 14일 개회한 제264회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을 맡은 고문식 의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정기암, 채성만, 최원익, 상미정 위원들과 함께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34일간 집행부(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결산검사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의결한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를 규명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기 때문에 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결산검사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확인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중구의 행정적, 재정적 실태와 현황을 구민들이 수치로 한 눈에 이해하고, 평소의 사업관리는 물론 결산자료에 의한 성과평가 및 성과목표의 수립, 새로운 사업계획의 수립,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의사결정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결산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2020 회계연도 결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관내 15개 동주민센터에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무료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노랑박스’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과 관광지가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특성상, 적은 상주 인구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동주민센터 방문민원은 월 평균 10만 건에 이른다. 방문객 이용 편의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끊임없이 노력한 중구는 지난해 12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정부24 전용 PC를 설치해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해 자유롭게 서류를 발급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주민 자유이용 창구’를 설치했다.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주민 자유이용 창구 탄생은 주민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 이용률이 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주민 자유이용 창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실 공간과 구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민원창구, 일명 ‘노랑박스’를 설치 완료했다. 중구 15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노랑박스는 별도의 안내없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정부24(민원발급 사이트) 이용 안내문을 비치해 비대면 발급 편의를 돕고 있다. 전용 PC를 이용해 정부24,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인터넷등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234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6월 1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호 의장과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우수 의정모니터 5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교육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의정모니터를 위해 서울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교육 현장을 생중계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활동이 중반기에 접어듦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알아보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정책 아이디어, 불편사항 개선 등 제안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시책에 반영되거나 의정활동에 활용된 우수사례의 제안자가 직접 제안 동기, 작성 방법, 활동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백혜진 의정모니터의 ‘서울한양도성 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다양화하자’는 제안은 202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돼 올해 하반기 중 ‘4대문 역사퀴즈’ 등 콘텐츠가 신설될 예정이다. 백희 의정모니터의 ‘뉴딜일자리 배제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020년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6월 14일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구정질문과 구정질문 답변 등 총 2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576억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처리됐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이혜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승용 의원, 위원에는 박영한 윤판오 고문식 길기영 이화묵 김행선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 관련기사 2·3면 이혜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중책을 부여해 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2020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이 합리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을 맡은 고문식 의원은 검사 결과보고에서 “2020 회계연도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전액 미집행 되거나 불용된 사업, 반납한 예산이 과다했는데 향후에는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로 대면홍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동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모두 1천156건, 411억 원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동정부과를 신설하며 구청 업무 중 77개 사무와 예산안 편성권도 함께 동주민센터로 이관한 중구는 올해 138억 원을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이 평균 10∼30억 원인 타 지자체와 비교해 독보적인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내년도 동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달 간 진행됐다. 그 결과 도로시설분야 168건, 문화생활분야 165건 등 총 1천156건, 추정소요 예산 411억 원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976건, 298억 원)대비 18.4%나 늘어난 것이다. 구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기존 9월 한 달만 진행했던 공모기간을 시참 여예산과 동일하게 2월부터 5월까지 집중 공모기간으로 운영, 4개월이라는 충분한 제안기간을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고려한 창구 다양화도 한몫했다. 동별 주민단체 밴드, 카톡방 및 SNS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각종 동아리, 소모임,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안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법사위)이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와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 한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 이를 의장에게 허가받는다. 그러나 청가·결석계를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는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어, 갓난아이를 키우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온전히 배우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서 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 의회는 의원의 출산휴가를 ‘의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경우에도 12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회의장 영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