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월 29일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舊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회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의장은 내년 6월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3선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오랫동안 앞장서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적인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9월 29일 다산동에서 ‘수요현장민원실’울 운영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아 구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서양호 구청장은 다사동으로 출근했다. 다산동에서는 △일자리 참여자 간담회 △장충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다산 어린이집 학부모 간담회에 이어 △걷기 소모임 △다산동 마을밥상 등 일상 소모임과의 만남을 더해 최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지난 8월 다산동 현장민원실 이후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루를 꼬박 채워 다산동 성곽길 골목골목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성곽길에 위치한 다산동 일대는 가파른 경사로가 많고, 교통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안전 보행로의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는 언제나 다산동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이번 현장민원실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로열선 설치요구 등 다산동에 필요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파른 골목길을 둘러 보기도 했다. 얼마 전 새로 조성된 다산동 마을마당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마을마당이 주민들의 쉼터이자 아름다운 정원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는 한 편,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비율은 △2016년 41.8% △2017년 38.3% △2018년 41.8% △2019년 42.1% △2020년 49.9%이다. 2016년에서 2017년에 잠시 내렸다가 그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철회하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신청해서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추가 기소 사건이 있거나 증인이 여러 명 있는데 소환 여부가 불투명해서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철회 건수는 모두 1천543건이며 이 가운데 △성범죄(340건) △강도(103건) △살인(89건) △상해(32건)으로 나타나 성범죄가 가장 많은 철회 건수로 나타냈다. 법원행정처는 철회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치소 내 보라미 방송 채널 활용, 유튜브 광고, 지하철 광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예산이 △2010년 10억6천만원에서 △2020년 2억2천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며,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다. 서울시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입법, 예‧결산심의, 정책조사 등 전반적인 의정업무를 지원하고, 조직관리, 행정업무 등 운영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사무처 인사조직 개편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수행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연동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반성문 대필로 ‘돈 주고 사는 감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의 적용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2016년 전체 피고인(2천842명) 가운데 38%(1천82명)가 진지한 반성으로 감경됐다. 그 이후 △2017년 64% △2018년 75% △2019년 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사이트가 있어 감경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반성문 대필’ 혹은 ‘반성문 대행업체’ 등을 검색하면 관련 블로그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사이트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반성문과 같은 항소 양형자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업체를 소개하고 있어 반성문이 단순 형량 낮추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성 여부 결정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재판관의 주관적인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서울·대전)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3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후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가 제출한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제직원 1인당 관리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관제인력 56명이 4팀으로 나눠 교대 근무해 상시 근무자는 14명이다. 이 14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4천866명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관제인력은 3년째 제자리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속성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준수사항 위반 경보 건수’자료를 보면 현재의 관제인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위치추적시스템에서 발생한 경보의 누적 건수는 94만2천805건에 이른다. 1명이 하루에 318건의 경보를 처리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보음이 울릴 경우 어떤 상황이 초래될 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9월 23일 을지로동과 중림동에서 비대면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총회가 9월 23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순규 시의원, 박영한 윤판오 구의원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등이 참석했다. 중구관내 15개 동에서 진행중인 2022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통이 어려운 와중에도 예년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전년대비 사업 접수 건수도 26% 증가했으며, 주민투표율도 전년도 9.4%에서 올해 17.7%로 크게 향상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동은 주민참여 예술학교 운영, 저소득가구 집수리 및 정리 사업, 반려식물키우기 사업 등 복지, 안전,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중림동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되며 인문ㆍ취미ㆍ교양 프로그램이 1위를 차지해 다른동과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다산동, 장충동에서도 줌(ZOOM)을 통해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내가 낸 세금이 쓰일 곳은 내 손으로 정한다’를 목표로 지난 3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다”며 “낯설었던 첫 해, 조금 익숙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증가하는 1인가구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서울시 최초로 '1인가구 지원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1인가구 지원에 나섰다. 구는 1인가구 지원을 역점 추진 과제로 결정하고 그간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주거안정 △질병 △외로움 △생활안심 △경제활력 등 5개 분야 추진과제에 대해 1인가구 지원팀에서 통합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중구 내 1인가구 수는 2만2천818세대(2020년 기준)로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한다. 서울시 평균인 33.4%보다 높은 수치다. 1인가구지원팀은 관내 1인가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생애주기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특히 청년 1인가구 비율이 약 40%에 달하는 구의 특성에 맞추어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집중적으로 발굴해 시행한다. 구는 그 출발점으로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은 황학동에 올 하반기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공간'을 조성, 커뮤니티 카페, 공유부엌, 영화상영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소셜다이닝, DIY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내달부터 중구청 홈페이지에 '1인가구지원'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는 등 '1인가구 원스톱 온라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