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2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철 시민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한파 저감시설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안전총괄실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연재난인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파 저감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돼 있고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 편중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강남구는 온열의자가 403개, 방풍시설이 179개 설치해 운영하는 반면 다른 자치구들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한파 저감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사람이 살지 않느냐?”며 한파 저감시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편중돼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매년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행자부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 시민이 골고루 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조영훈 회장은 10월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 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가 한 자리에 모여 자치분권 2.0 울산 선언문을 낭독하며 상호 협력과 지속적인 공조를 다짐했다. 조영훈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전국 226개 기초의회 2천927명의 의원 모두는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의회사무기구 조직 개편이 조속히 이뤄지길 염원하고 있다. 전국 226개 의회 중 100여개에 이르는 10명 미만 소규모 의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지방의회 위상과 조직에 걸맞은 의회사무기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0월 26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열린 1부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역할 및 재정 분담(서대문구)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송파구) 등 3건을 논의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재택치료 추진 확대(시 행정국) △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조성 신청 협조(시 복지정책실) 등 모두 8건의 협조사항을 구청장들과 공유하고 자치구의 협조를 당부했다. 협의회 자체 회의로 열린 2부에서는 △디지털 튜터 사업(성동구) △2022 출생축하금 첫만남 이용권으로 통일(구로구)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보훈예우수당, 입학준비금 추진)(복지대타협TF)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전면 재검토 논의(재정분담 조정TF) 등 2건의 기타안건을 논의했다. 재정분담 조정TF에서는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에 관한 서울시-자치구 사이의 협의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서울 중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용, 이하 조사특위) 소속 위원들이 10월 28일 오전 11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0시에 위원들은 제4차 행정조사특위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일부 언론사의 ‘중구청 직원 부당징계’ 사건을 보도 이후, 지역사회에서 명확한 진실을 알려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구의회는 10월 5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28일 기준, 조사특위 활동은 제4차에 접어들었지만 중구청은 지방자치법 45조 시행령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용 위원장을 비롯한 고문식, 박영한, 길기영, 이화묵, 김행선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의혹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중구 구민들을 대표해 중구청장에게 단호히 요구한다”며 “중구청장은 적법하게 추진되는 행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풀뿌리 지방의회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엔, 지역 구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배달 라이더들과 한판을 벌이고 있는 중구 중림동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림동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이하 ‘우동소’)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단 주행을 뿌리 뽑기 위해 등굣길지킴이들을 활용한 단속으로 석 달간 무단 주행을 대폭 감소시켰다. 충정로역 5∼6번 출구 앞과 한라비발디아파트 상가 앞 보도는 일부 오토바이들이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로 주행하거나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한 무단 주행을 일삼아 주민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31만 1천403건에서 지난해 58만 1천903건으로 87% 급증했다. 코로나 시대에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 건수도 늘어난 것이다. 특히 중앙선 침범은 전년 대비 131%, 신호위반은 151%나 증가했다. 경찰청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2일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봉창 법률사무소 변호사(법률), 김광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행정), 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행정),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재정), 이원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노무), 조흥연 노무법인 시대 노무사(노무), 남일성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 임제혁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재난·안전), 이수권 동양미래대 건축과 교수(건축·안전), 김태환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소방·방재), 유인성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산업안전총괄대표(산업안전) 등 모두 11명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4명이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올해 초,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재난·안전·소방·복지 등 시민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힘을 싣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동현안에 관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1년이다. 이성 협의회장은 “지방행정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서울시립대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의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등에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향후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 증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정책 개발과 연구 협력 △국내·외 학술행사 기획 및 공동주관 △각종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인호 의장과 교육위원회 소속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 서울시립대 서순탁 총장과 양승우 서울학연구소장, 조유현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장,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와 김영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스자이델 재단은 1967년 설립 이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을 목표로 세계 65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무소는 1987년 설립돼 독일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화해’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는 서울학연구소(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를 통해 서울-평양 간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김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호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라며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양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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