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캠프인사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50플러스재단 문혜정 신임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11월 18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50플러스재단 문혜정 신임대표의 행적과 대표로서의 자격 유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0월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 선거캠프 출신 문혜정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50플러스재단 대표에 임명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문 대표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를 증명하듯 문 대표는 지난 11월 2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경력 증명을 위한 기본서류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기재 의원은 “문혜정 대표는 11월 2일 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에 가족 간병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감사가 종료된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재단을 이끌
서울 중구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의정봉사상과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에서 지난 15일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그리고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중구의회 윤판오·고문식 의원에게 지방의정대상을 각각 수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격려했다. 지방의정봉사상과 지방의정대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구민복리 향상에 크게 공헌한 기초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박영한 의원은 7대에 이어 8대 중구의원을 역임해 왔으며 현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의를 우선으로 하는 의정을 실현하고 집행부엔 날카로운 구정질문을 제기하면서 소신 있게 구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오고 있다. 박영한 의원은 “수상이라는 좋은 결실을 거두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윤판오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오며 활발한 주민과의 소
서울 중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용)는 11월 15일 회의를 열고 제268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키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례회를 대비해 주요안건 등을 상정하고 일정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상정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2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한 후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11월 15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포용 사회 구현에 필요한 의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문화공간의 이라나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상세한 실제 사례를 들어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를 환기시키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영훈 의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에서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른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등이다. 이들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등은 선거일 6개월 이내 복직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등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는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이용일 자치분권 제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지방의회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정책세미나를 가졌다.△△정책전문인력(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기준인건비 신설 등 3가지 섹션을 가지고 열띤 간담회 겸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훈 회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분권위 등의 후속 조치는 처음부터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방의회의 현장목소리를 간과한 채 지침 등을 마련한게 정말 뼈아픈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정책전문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팀·과 등 의회기구 확대와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리자(4급>3급, 5급>4급 상향) 및 5급 중간관리자가 절실히 필요하며 의회인력(감사 등의 유사인력 포함)유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인건비 문제도 다시 검토해줄 필요가 있고 정책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에도 인구수 변수만으로 획정 할 것이 아니라 의원수 등 기타변수도 고려해야만 충분한 사무공간 확보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분권위 입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 사무처장에 김상인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10일 임명했다. 1956년생인 김 신임 시의회 사무처장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83년 서울시 구청 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를 거쳐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조직실장,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소청심사위원장 등 3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의 전문성은 물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평이다. 소청심사위원장 이후 공직을 떠난 김 처장은 2016년부터 2년여 간 대덕대 총장직을 맡아 재정위기의 대학경영과 교육내실화에도 성과를 보였으며, 조직, 기획,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특유의 조정능력, 소통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갖춘 인재를 엄정하게 선발한 만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헌동 사장 후보자가 2007년 서울 집값 하락에 대해 당시 오세훈 시장의 주택 정책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결과가 아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태로 인한 국내 여파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후보자 선정은 오세훈 시장 정책 치켜세우기의 보훈 인사로 추천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2006년 5월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김헌동 후보자가 오 시장의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원가공개, 후분양가 장기전세주택 등의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내 집값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태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IT 버블 붕괴, 911테러와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으며 이때 많은 국민들이 빛을 내 주택을 구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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