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1천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압류 물품에도 동물이 포함돼 있다. 이는 1천만 반려인구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는 미래시민사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상 물건의 손상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래 반려동물 사상의 경우에는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입법을 통해 민법상 위자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법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행위로 인해 동물 사상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악용한 압류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민사집행법 상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아침(8시 30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노원구)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전 구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로 축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정할 필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26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운영 주요방향을 밝혔다. 그는 “구청장 취임 후 4번째 맞는 시정연설이자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며 “2022년 구정은 위드코로나라는 낯선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중구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7.74% 증가한 5천733억 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 재원은 올해 대비 17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안전한 중구 보다 나은 일상회복 지원 △동중심 생활구정 강화 달라진 동네 체감 △초등돌봄등 미래에 대한 투자 교육·보육 사업 지속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공공시설 복합화등 중구민 중심의 공간혁신 완성 △도심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안전관리 강화등 7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안전한 중구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충무아트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2개의 예방접종센터를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5천321억원 대비 7.74%인 412억 원이 증가한 5천733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22일 열린 제26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이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5천237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4천828억원 대비 409억원, 8.48%가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2천86억원 △세외수입 807억원 △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 160억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142억원 △국·시비보조금 등 1천496억원 △순세계잉여금 541억원 등이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154억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20억원, 시 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7억원, 부동산교부세 41억원, 시 일반조정교부금 36억원, 국시비보조금 232억원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감소 사유로는 △사업장 봉투사업 중단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36억원 △2021년도 내부유보금 및 초과세입 감소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8억원등이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오는 12월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정례회를 11월 22일 개회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12월 9일과 10일에는 제3차, 4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이뤄진다. 의회는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서양호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었다. 서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7기 시작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와 의회가 오직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화해·통합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정례회의가 됐으면 한다”며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시작됐지만 앞으로도
제26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중구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고 각종 조례안과 구정질문 등의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5천730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늦기 전에 중구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때다. 자치구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다. 이 비율대로라면 중구는 50억원 가량을 편성할 수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20억만을 편성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타 자치구에서는 재난 목적 예비비를 미리 편성해 놓았다가 신속히 집행하는데 중구는 요원하기만 하다. 신당누리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여억원을 빌려 지었는데, 중구에서 매년 18여억원씩 20년간 총 360억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 있다. 선거 때 공약하지 않은 사업은 함부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공약사항이 아닌 것은 구청, 의회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중구를 사랑하는 구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중구형 주민자치의 핵심인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이하 우동소)’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붐업 워크숍’을 지난 18일 개최했다. ‘우동소 붐업 워크숍’은 서양호 구청장과 시·구의원, 동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신당누리센터와 관내 12개 동주민센터에서 이원으로 진행됐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은 각 동별 ‘우동소’ 거버넌스와 특화프로그램, 우수사례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동소 로고송 ‘모두가 행복한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참여 주민의 소감과 응원 메시지를 나눈 후 서양호 구청장의 격려 인사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그간 우동소와 주민들이 협력해 일궈낸 성과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동네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해결하는 주민사랑방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구민의 약 60%는 아파트 외의 일반주택에 거주한다. 구민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청소나 치안 상황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동소’는 이러한 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의 관리사무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운영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했으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리고 이해식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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