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1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2014헌마180)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을 지금의 인구비례 4:1에서 3:1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이를 재확인함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갑)과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그리고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좌장에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발제에는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토론에는 허소영 강원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 전북도의회 민주당원내대표,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김용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등이 참여했다. 김인호 대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급감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동과 을지로동을 찾아 ‘수요현장 민원실’을 운영했다.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예년의 활기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명동 상권 회복에 대한 게스트하우스협의회, 상인회등의 의견과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구정 전반적인 세부대책을 설명했다. 세부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상권별 이벤트 등 상권 재도약을 향한 중구청의 노력을 전했다. 그리고 11월 30일 명동 상권(명동, 소공동, 회현동, 필동)을 대상으로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중구특별피해지역 상품권’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을지로동에선, 어려운 동네 분들과 어르신들을 돕고 있는 후원자, 봉사자 분들을 만났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오미크론 변이에 대처하는 구청의 노력, 그리고 을지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설명했다. 중구는 85.8%(전국 79.7%) 넘는 백신 접종 완료율, 8.1%(전국 5.5%)의 신속한 부스터샷 접종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행정복합청사 조성 및 인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10월 개정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가운데 소규모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는 규정이 신설됐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존 관리지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80% 이상 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그러나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의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를 25∼80%로 조정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조항으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리지침 규정 신설은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 발표를 통해 관리지침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정상 규정이 있다고 지적한 후, 곧바로 그 후속조치로 10월 개정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대못 입장문에서 “80% 고용승계 규정은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특권이며, 획일적으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겨울방학 동안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대학생을 20명을 모집한다. 12월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명 중 5명은 동장과 동국대·숭의여대 총장등이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관내 소재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대학생으로 특별 선발하게 되며, 15명은 오는 10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는다. 선발은 감사담당관 직원 참관 하에 전산추첨하며, 결과는 오는 17일 오후 7시 홈페이지를 통해(또는 개별 연락) 발표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 배치돼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4주간 민원 안내, 자료 정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까지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여기에 분과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 명단, 참여 강사의 약력과 강의록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입장문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를 해왔다는 점, 심지어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로 불쑥 제출 요구를 해왔다는 점을 들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고 물으면서, “협의회에서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는 12월 2일,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과 관내 도로 열선 설치 현장을 찾았다. 먼저 길기영 위원장과 이화묵, 윤판오, 이승용 위원은 을지로5가에 위치한 공무관 휴게실을 방문했다. 공무관 휴게실은 2017년 화재 발생으로 철거된 이후 지난 10월 준공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쾌적한 시설로 재탄생했다. 의원들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공무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겨울철 제설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도로 열선 설치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중구 퇴계로6가길 26 일대 설치 현장과 퇴계로6길 27과 동호로15길 40에 위치한 설치 예정지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청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결빙이 잦은 도로나 제설 취약지역이 강설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 중간 존치된 전신주로 민원이 발생한 을지로45길 46의 현장실사도 진행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의원들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 부서에 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의 시각으로 불편사항을 살피고, 구정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이 11월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1급 포상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례 1급 포상을 받은 이혜영 의원은 주민들의 평범한 생활 속 의제 발굴에 힘써오며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보강에 노력하며 공공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서울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도 그간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온 이 의원의 관심과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의된 조례다. 올해 7월 제정된 ‘서울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19세 미만의 중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최초로 사망 신고 시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공적 헌신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을 위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장 자리는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먼저 위하는 ‘공적 헌신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50플러스재단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고 재단을 방치하고 있는 문혜정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산하기관장의 무책임한 공백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0월 1일 새로 취임한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지난 11월 2일부터 가족간병을 사유로 휴가를 낸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재단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문혜정 대표의 ‘공적 헌신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11월 26일 돌연 사직서를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