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나섰다. 1월부터 4월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모든 규제다. 법령, 조례, 규칙, 행정절차 등 민간 활동을 제약하거나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라면 내용과 분야를 막론한다.
구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온통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또 주민들이 자주 찾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발굴한다.
여기에 더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그동안 접수된 민원 가운데 규제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원 자료를 재검토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제안된 규제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면 서울시나 중앙부처와 협의해 더 큰 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구는 3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남산 고도제한을 완화하며, 규제개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남산 고도제한은 남산 주변 5개 동의 건축물 높이를 12∼20m로 제한하며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개발을 가로막아 왔다. 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시키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 기존 제한을 16∼40m로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새로운 규제개혁 사례로 인정하며, 주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중구의 적극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중구는 규제로 인해 제약받는 주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풀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