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오는 12월 1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정례회를 11월 21일 개회하고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11월 21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집행부 송인상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으로 손주하 윤판오 소재권 이정미 조미정 송재천 허상욱 양은미 의원 등 8명을 선임했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지금까지 정례회에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것은 개원 이래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4일과 5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월 1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길성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다.

 

김 구청장은 “내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7억 6천만 원이 증가한 5천76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천248억 원, 특별회계는 51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구정 운영의 주요방향은 △복지 정책의 최우선 생계·주거급여 등 약자복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출산에서 돌봄, 교육까지 미래세대 투자 △사회불안으로부터 주민안전 철저히 보장 △중구의 가장 큰 ‘원동력’인 ‘주민 소통과 화합’ 정책 지속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중구 전통시장과 도심산업에 ‘자생력’ 강화 △생활밀착형 도심 개발 지속 추진 등 8개 방향을 제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소재권 의원과 손주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와 중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해결을 촉구했다.

 

소재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0년만인 어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첫 삽을 떴다. 하지만 자신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해를 하고 있고, 이 집단에 힘을 실어주는 중구의회 일부의원들이 있다. 길기영 의장은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졸속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영의 이기적인 주장에 앞뒤 따지지 않고 동조하는 것은 중구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주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8월 30일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에 상정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됐지만 2대2로 부결됐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못했다. 상위법 위배 가능성이 명백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조례발안 청구를 위한 서명절차가 진행되는 내년 1월 시점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상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중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미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사일정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을 거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임위 안건의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한 갈등심화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심도있는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신중한 의결이 필요했다. 그리고 집행부의 힘겨루기식 밀어붙이기 태도, 의회 의결권 경시 태도 등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길기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정부의 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듯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내년도 세수 전망도 어두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며 “건전재정의 토대 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예산은 통합하고 낭비 요인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토록 면밀하고 철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의회의 여러 역할 중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견제와 감시의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구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보고로 내년도 구정 설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